[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애준 의원이 공공돌봄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돌봄노동자의 고용 및 소득 안정 대책 마련을 시급히 주문했다.
1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남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 의원은 현재 직영 종합돌봄센터의 돌봄지원 인력 55명 중 오직 15명만이 전담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40명은 지역 간 거리가 멀어 안정적인 업무 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계 유지를 위해 다른 일을 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돌봄서비스 의뢰 시점과 업무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불안정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 의원은 이미 2024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요양보호사의 고용 형태 개선과 처우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단순한 생활임금 기준 마련만으로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회서비스원 측은 과거 생활임금을 적용한 월급제로 운영했을 당시, 정부 고시단가만으로는 약 20%에 해당하는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사업 중단 이후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한계가 있어 현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돌봄노동자가 자신의 업무량이나 근무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업무량을 확보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공공기관이 일정 부분 공급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활임금의 시간당 단가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배정 시간, 대기 및 이동 시간, 그리고 월별 소득 변동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자가 소득을 예측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의원은 공공돌봄이 민간에서 기피하는 원거리, 휴일 등 취약 시간대의 돌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돌봄인력의 고용 안정과 안전 확보에도 공공기관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론적으로 문 의원은 공공돌봄이 민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영역을 책임지기 위한 제도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돌봄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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