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준모 의원이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예산 효율성과 계약 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 예산 집행 규모보다 같은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였는지가 핵심 성과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 경기장과 영화관에서는 7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약 93만 건의 다회용기 사용 실적을 올렸다. 반면 배달앱과 지역축제 사업에는 11억 5천만 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1만 5천 건의 사용 실적에 그쳤다. 이는 예산 대비 성과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업 구조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특히 배달 다회용기 서비스의 경우, 건당 약 3600원의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개별 가정마다 용기를 수거하고 재공급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이 지목됐다. 이에 박 의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용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배달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일부를 이들 시설로 재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경기도 내 대학, 공공기관, 스포츠 경기장 등 다회용기 사용 확대 잠재력이 높은 시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기존 사업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준모 의원은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사업 계약을 체결해 온 문제점도 제기했다. 2024년부터 부산 소재 특정 업체가 사업 계약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박 의원은 해당 업체가 계속 선정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졌는지, 계약 금액과 서비스 단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앱과의 API 연동에 기술적 특수성이 존재하더라도, 지역축제와 다중이용시설의 수거·세척 업무까지 동일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도 덧붙였다. 경기도 내에도 세척업체가 존재하는 만큼, 통합 발주와 지역별 분리 발주 방식 중 어떤 것이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지에 대한 비교 분석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특정 업체에 사업이 집중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도내 세척업체 및 지역자활센터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예산 절감 효과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끝으로 박준모 의원은 다회용기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배달사업의 고비용 구조 개선, 지역축제 및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사업 확대, 계약 경쟁성 확보 방안을 2027년도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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