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춘천시가 2년에 걸쳐 추진해 온 남면 관천1지구와 신동면 팔미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사업으로 총 2155필지에 달하는 토지의 경계가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새롭게 확정되었다.
시는 최근 두 지구의 토지에 대한 정밀 측량과 토지 소유자 간의 긴밀한 경계 협의를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 관련 공부의 작성까지 모두 마쳤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는 중요한 사업이다. 오래된 지적도의 부정확한 경계로 인해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토지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사업에는 총 5억 3811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중 국비는 4억 2464만원, 시비는 1억 1347만원이 각각 부담했다. 사업 대상지는 남면 관천1지구 733필지와 신동면 팔미1지구 1422필지로, 총면적은 약 181만㎡에 이른다.
춘천시는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 간의 경계 분쟁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모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더욱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명확해진 토지 경계는 향후 토지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확정된 토지 경계로 인해 토지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필지의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조정금 정산 절차가 곧 진행될 예정이다. 춘천시는 다음 달 중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조정금을 최종 결정한다. 이후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김주경 춘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지난 2년간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