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합천군이 산불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군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발맞춰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에 나선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를 할 경우 기존 최대 20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산불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킨 가해자에 대한 형량 역시 크게 강화됐다.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또한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역시 기존 최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산불 관련 규정이 더욱 엄격해졌다.
이번 법 개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산불 진화에 투입된 비용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점이다. 이는 산불 발생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한층 무겁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합천군은 이러한 법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문동구 합천군 산림과장은 “개정된 법에 따라 산불 가해자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진 만큼, 모든 군민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우리 군의 소중한 산림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합천군 역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산불 발생 시 금전적·형사적 책임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고, 산림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합천군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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