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무조정실이 2026년 하반기 동안 전 부처에서 발굴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국민 편의 증진과 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종 순위는 국민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공무원들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하거나, 기업 및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추진한 사례들이 이번에 주목받았다. 국무조정실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2회 전 부처의 주요 성과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평가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올해 9월에는 제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상반기 상위 5개 우수사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우수사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성, 기존 관행 극복 여부, 애매한 규정의 적극 해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선정된 10가지 우수사례에는 ▲신종 사기 의심계좌 신속 정지로 피해 확산을 막는 경찰청의 과제 ▲휴대전화 요금 밀려도 자살예방상담 109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과기부·권익위의 노력 ▲재난 현장에서도 소방관의 긴급 통신을 우선 연결하는 과기부·소방청의 사례 ▲수입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첨단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관세청의 과제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세금포인트 할인 혜택을 지도에서 한눈에 찾을 수 있도록 한 국세청의 스마트 지도 서비스 ▲국가 연구시설을 개방해 국산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수출길을 연 농식품부의 성과 ▲통장 압류 시에도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하는 법무부의 생계비 계좌 개설 ▲섬마을 병원선 진료 기록을 보건소에서도 이어서 관리해 연속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복지부의 사례 ▲희귀 질환 어린이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 기준을 마련한 식약처의 지침 ▲바다 위 위험 신호를 AI가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해경청의 기술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국민들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이 결과는 향후 2026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투표는 규제혁신블로그 및 규제혁신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11월 17일 오전 9시부터 11월 24일 자정까지 참여할 수 있다. 투표 참여 국민 중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이 제공된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적극행정의 진정한 성과는 행정의 변화가 국민의 일상에서 얼마나 체감되는지에 달려있다”며 “이번 투표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가 발굴되고 이러한 성과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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