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화의원 황은화 의원, ‘오류 행감 자료, 정책 질의 막아’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은화 의원이 2026년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부실한 검수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자료마다 내용이 다르거나 근거 자료가 부족한 사례가 감사 내내 반복되면서, 의원들이 정책을 질의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황 의원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원자료와 반드시 대조·검수한 뒤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은화 의원은 방대한 자료를 준비한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그 노력이 의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이 사업 운영 실태를 판단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요구자료는 핵심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 자료마다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 근거를 문의하면 '없다'거나 '유선으로 확인했다'는 답변이 되풀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예산 삭감으로 행사가 취소되거나 규모가 축소되었음에도 부서 자료에는 '변동 없음'으로 기재된 사례가 있었으며, 동일한 발간물 내에서 같은 실적이 서로 다른 수치로 기재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인쇄 오류로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산하기관 문서가 쪽 번호 없이 제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황 의원은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자료 오류만 40건이 넘으며, 시간이 부족해 문제 삼지 못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러한 자료 오류는 의원들이 틀린 정보에 기반해 질의하게 만들고, 감사 시간이 사실 확인에 소요되어 정작 중요한 정책 질의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 의원은 담당자 작성, 팀장 및 과장 확인 등 절차적 검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산하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역시 소관 부서가 도가 보유한 자료와 반드시 한 번은 맞춰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집계 기간이나 범위 차이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확인 없이 제출된 자료가 상당 부분 있었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더불어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와 산하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황은화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의회에 내는 공식 답변이자 도민께 사업을 설명하는 근거"라며, "자료가 틀리면 감사는 사실 확인에 그치고 정작 물어야 할 정책은 묻지 못한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만든 실무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검수 체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숫자를 맞추는 감사가 아니라 정책을 따지는 감사가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