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의원, “근거 없이 받은 이용료, 준비 없이 기다리는 공약”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안광률 의원이 1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마루 여주 이용료 부과 근거 미비와 민선9기 축산 공약 준비 상황,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체계 등 축산동물 분야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안 의원은 먼저 약 19.6억원의 도 예산을 투입해 조성된 반려마루 여주 야외놀이시설의 이용료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시설은 지난 10월 1일부터 수탁기관이 유료 운영을 시작했지만, 현재 도민에게 받는 이용료 5000원을 정한 명확한 규칙이 없는 상태다. 지방자치법 제156조는 사용료 징수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는 반려마루 이용료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안 의원은 “공공시설의 이용료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정해야 한다”며 “개장 계획 수립 시점부터 근거를 준비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도지사 방침에 따라 요금을 정했으며 규칙은 추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 의원은 민선9기 축산 공약에 청년 축산인 육성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축산 농가의 65세 이상 비율은 54.1%에 달하며, 응답 농가의 69.7%는 후계자가 없다고 답하는 등 축산업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안 의원은 “축산업을 이어갈 청년이 줄면 축산물 가격 상승과 수입 의존도 증가로 이어져 결국 그 부담은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업무보고 자료에 ‘공약’이라는 표현이 누락된 점을 짚으며, 공약 확정 전이라도 청년 축산인의 진입부터 정착까지 아우르는 대책을 실천계획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최근 양주와 인천에서 발생한 동물병원장의 프로포폴 불법 유출 및 마약류 투약 혐의 사건을 언급하며, 도내 시군이 지도·감독하는 동물병원의 마약류 관리 체계를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관리 소홀로 마약류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시스템 개발을 포함한 도 차원의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영 국장은 관련 부서 및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광률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용료, 공약, 마약류 관리 모두 준비도, 근거도 없이 사후에 대응하는 행정으로는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용료 규칙 마련, 실천계획 및 예산 확보, 마약류 관리 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