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한영 의원이 대전교육청의 인사 및 징계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학교 운동부 지원 방안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7일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전진석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을 향해 이 의원은 직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 결과 확정 전 징계 의결을 추진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사행정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의결됐던 사안이 제척 사유로 무효 처리되고, 이후 2차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기각된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관실 등 관련 부서의 책임 있는 검토와 조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징계 절차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교육청 소속 공직자의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언급하며 반복되는 음주운전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과 홍보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전선화초 체조부 사례를 거론하며, 1976년부터 이어져 온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운동부의 운영 방향이 단기적인 성적이나 종목 인기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생, 학부모, 지도자의 의견과 학교의 역사성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더불어 동·서부교육지원청의 학교 음용수기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필터 없는 음수기의 운영 적정성과 수질검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음용수기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안전한 식수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교육행정은 무엇보다 법과 원칙, 공정성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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