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광호 의원이 지난 17일 열린 인천시 통합돌봄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교량 자살 예방 안전시설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광호 의원은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실적이 4만171건에 달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단순한 상담 및 방문 횟수뿐만 아니라 실제 관리 인원과 치료 연계 이후의 상태 개선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호 통합돌봄국장은 9월 말 기준 실제 관리 인원은 1천927명이라고 밝혔으나, 유관기관 연계 이후의 사후관리 및 상태 개선 실적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했다. 김 국장은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자살 예방 사업 예산 44억4천300만원의 집행률이 100%로 보고된 점에 대해 김 의원은 실제 대상자에 대한 지원 현황과 예방 효과를 집중 질의했다. 김 국장은 집행률 100%가 군·구에 사업비를 전액 교부한 실적이며, 실제 대상자에게 집행된 예산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군·구별 예산 집행 및 서비스 제공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자살 예방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인천대교와 아라뱃길 일대 교량에서 반복되는 추락사고 문제를 제기하며, 교량별 관리 주체와 예산 부담 차이로 인해 안전시설 확충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인천시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과 예산 분담 및 안전난간 설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국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광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자살 예방은 서류상의 실적 건수나 예산 집행률 100%라는 숫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실제로 살려내는 현장의 변화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체계 구축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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