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 학생의 안전 문제와 교직원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보기록원·교직원복지센터·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특수교육원 대상으로 학생 안전 대책과 행정 시스템의 안정성, 교직원 복지 사각지대를 강도 높게 점검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학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 지연 및 서버 운영 이원화 문제 △특수교육원 167m 야외 피난 경사로의 실효성 논란 △교직원 마음건강증진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 및 전문 인력 부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김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행동중재 특화 교육원으로 리모델링 중인 특수교육원의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장애 학생의 피난 경로로 계획된 167m 길이의 야외 경사로에 대해 김 의원은 "휠체어를 직접 미는 학생들에게는 절대 짧은 거리가 아니다"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재난 발생 시 학생 자력 대피 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현재 설계 단계에 있는 야외 경사로가 장애 학생의 특성과 대피 동선을 고려한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건물 층별 및 장애 유형별 세밀한 피난 계획 수립과 법적 기준에 맞는 경사로 완공을 당부했다. 이에 황대섭 특수교육원장은 철저한 안전 계획 수립과 법적 기준에 맞는 시설 완공을 약속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는 기존 2년으로 계획되었던 학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3년으로 연장된 점을 지적하며, 단순 이미지 촬영 방식이 아닌 색인 입력 등 철저한 품질 관리를 요구했다. 또한 서버실과 운영센터의 물리적 이원화로 인한 장애 대응 한계와 정원 대비 11명 부족한 인력 결원 문제에 대해 중단 없는 교육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해 복구 계획 내실화와 조속한 인력 충원을 주문했다.
교직원복지센터를 향해서는 마음건강증진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 실태를 꼬집었다. 해당 사업 예산이 지난해 9억 4000만원에서 올해 19억 7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군 교직원 치료비 예산 3000만원 중 집행액은 339만원으로 11.3%에 불과했다. 위기에 처한 교직원을 전문 기관으로 연계하는 협력 체계 예산 또한 3645만원 중 245만원만 집행되어 6.7%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
김 의원은 31개 시군 중 아직 업무 협약을 맺지 않은 6개 시군과의 조속한 협약 마무리를 당부했으며, 정원 3명 중 현원 1명뿐인 전문 상담사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충원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질의를 마친 김 의원은 "교직원들이 어렵게 도움을 청했을 때는 실제로 닿는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며 현장 중심 교육행정 정착과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김선희 의원은 특수 학생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교직원 마음 건강 회복, 신뢰받는 교육 행정 정착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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