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자형 의원이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착수 절차와 피감사자 권익 보호 실태를 점검하며 합의제 전환 취지에 맞는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6일 열린 2026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안중근 유묵 및 경기기후위성 사업 감사와 관련해 착수 근거와 감사 범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는 감사위원회 제출 자료에 두 감사의 기간이 모두 '현재까지'로만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감사 대상 기관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할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 기관의 입장을 고려한 감사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안중근 유묵 감사 착수 근거와 관련해 도지사 지시 문건 포함 여부를 묻자, 김귀옥 감사2과장은 "유묵 관련 논란으로 조사 필요성을 검토했으나 도지사 지시 문건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45억원의 도비가 투입된 경기기후위성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 참여 사실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과정과 의사결정 경위를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익보호관 제도가 피감사자에게 실제로 연계된 사례가 있는지, 장시간 문답에 대한 내부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등도 점검했다.
박동렬 감사기획팀장은 감사권익보호관 제도 안내는 하지만 실제 연계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피감사자가 어려움을 호소하면 휴식 또는 다음 날 문답 재개가 가능하지만, 문답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정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감사 착수 기준과 대상 선정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공무원이 감사 부담으로 위축되어 적극행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문답 과정에서 피감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꼬리 자르기식 감사 경계를 당부하며, 감사위원회의 신뢰는 과정의 공정함과 사람에 대한 존중에서 완성된다고 말했다. 합의제 감사위원회의 도입 취지에 맞게 위원회를 운영해 줄 것을 재차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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