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회철 의원이 16일 경기도 안전관리실과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와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안전관리실 감사에서 2025년 안전예방 핫라인 처리 실적이 총 473건이었으나, 부천, 수원, 남양주, 성남 등 4개 시에서만 226건이 처리되어 전체의 47.8%를 차지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특정 지역의 신고 건수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기존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홍보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2025년 안전예방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58건의 안전 조치 요구사항 중 실제 완료된 건수는 20건에 불과했으며, 10건은 진행 중, 28건은 미이행 상태로 확인되어 완료율이 34.5%에 그쳤다. 김 의원은 "안전점검 자체도 중요하지만, 점검 이후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그 결과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견된 위험 요인이 정확하게 개선되는 결과까지 연결되어야 비로소 행정 처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대상 감사에서는 2026년 9월 기준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 등 사전등록률이 66.4%인 반면, 치매 노인은 44.8%, 장애인은 34.1%에 머무른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치매 노인이나 장애인이 직접 찾아와서 등록한다는 발상 자체가 사업의 본질적인 시작점부터 잘못된 것 같다"며, "이들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 자료를 점검하며,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법적 지원과 치유 절차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과의 연계 현황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실종 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책의 취지가 잃어버린 사람을 신속하게 찾는 것이라면, 등록 정보 활용 사례를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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