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PEDIEN] 해외에서 기승을 부리는 '가짜 K-브랜드'에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제1기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 모방 제품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무단으로 모방한 '가짜 K-브랜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기업과 함께 나서는 첫 시도다.

정부는 해외 73개 주요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를 확보했다. 이제 기업은 자사 제품에 이 상표를 부착하면, 소비자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휴대폰으로 정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부는 상표권자로서 현지 수사기관 및 세관에 직접 단속과 통관 보류를 요청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다. 삼양식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한국인삼공사, 한섬, JYP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은 물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창업기업까지 총 81개 기업이 제도 참여를 신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들 중 40여 개 회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제1기 참여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증서를 수여받았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국가인증상표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솔직하게 전달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의 지원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12월부터 K-대중 연예인과 유튜브, 틱톡 등 국제적인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 홍보를 본격화한다. 또한, 해외 구매자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수출 플랫폼에 참여기업 전용관을 운영하여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국가인증상표 적용 범위를 국내 판매 제품까지 넓히고, 해외에서 가짜 K-브랜드가 발견될 경우 현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속 및 통관 보류를 요청하며, 인터폴과의 국제 공조까지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가짜 상품을 찾아내고 단속하는 어려운 과정을 홀로 감당해야 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서 우리 기업과 함께 K-브랜드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국가인증상표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상징이 되고, 특히 중소·청년·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에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의 50%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참여 희망 기업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신청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