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국적으로 양돈농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후계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축산업의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임용민 의원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 참석해 ‘양돈업 가업상속공제 적용 및 축산업 가업승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제도로서, 양돈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데이터처의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돼지 사육농장은 2020년 6078곳에서 올해 3분기 5380곳으로 감소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양돈농가의 64%가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농장 운영의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한 곳이 상당수임을 시사한다.
후계자가 있더라도 농장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양돈업은 축사, 방역 및 분뇨처리시설, 그리고 가축 등 상당한 자산이 투입되는 대표적인 자본 집약적 산업이다. 하지만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30억원에 그쳐, 막대한 자산 규모에 비해 공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와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중소·중견기업은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지만, 양돈업은 현행법상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다.
임 의원은 “양돈업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있으나,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산이 투입되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현행 30억 원의 공제 한도는 명백히 부족하다”며 “후계자가 농장을 안정적으로 물려받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속공제 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양돈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할 것 △축산업 전반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고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현실화할 것 △승계 자금 지원과 후계 축산인 육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담겼다.
임 의원은 “축산업의 가업승계는 단순히 농장주 개인의 재산 상속 문제를 넘어, 국내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망과 국가의 중요한 생산 기반을 지키는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수십 년간 지역 사회와 국가 경제에 기여해 온 농장들이 세대교체라는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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