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이 경기도 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도비 지원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차 의원은 지난 18일 안산시 초지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비스 이용 어르신들의 가정을 찾아 돌봄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사례관리, 일상생활 지원, 위기 개입 등 예방적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22개 시군, 51개 시설에서 이 사업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2027년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중단하고, 각 시군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시군의 자체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의 지속성과 돌봄 공백 발생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기도의 방침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보완적으로 연계할 것을 안내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통합돌봄으로 연계가 어려운 기존 이용 어르신이 약 79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 전환 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또한, 경기도의 요구에 따라 시설 분리 비용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자체 부담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도비 지원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차유미 의원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어르신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며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 돌봄사업의 대상과 역할이 다른데도 단기간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차 의원은 “수십 년간 쌓아온 지역사회 돌봄체계가 무너지면 이를 회복하는 데 얼마나 많은 재원과 인력, 시간이 필요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다가오는 예산안 심사에서 도비 지원 종료 방침의 재검토와 취약노인의 안정적인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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