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내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허점이 다수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 투약 기록이 진료 기록부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18일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유출 방지를 넘어 투약 기록과 진료 기록의 일치 여부까지 관리하는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최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도내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며 발생한 부적합 사례는 총 30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0건, 2023년 156건, 2024년 91건, 2025년 22건, 그리고 2026년 9월까지 25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성남 37건, 고양 34건, 용인 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위반 내용 역시 단순 보고 누락에 그치지 않았다. 의료용 마약류 사용·구입 미보고, 진료기록 누락, 재고 불일치, 임의 폐기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포함됐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의 한 동물병원은 마약류 투약 이력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아 마약류 취급 업무가 6개월 정지되는 처분을 받았다. 또한 화성시의 한 동물병원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마약류를 취급해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는 수술과 마취에 필수적인 약품이지만, 실제 어떤 약물이 얼마나 투여됐는지 진료기록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면 보호자가 진료 과정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사용 내역과 진료 기록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일반 의료기관, 약국과 함께 동물병원이 합동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점을 언급하며, 동물병원만의 점검 실적과 행정처분 이후 개선 여부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단순히 위반 건수를 적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동일한 위반이 재발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동물병원 등록 업무는 시·군이 담당하지만, 경기도가 종합적인 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의약사 감시를 통한 지도·감독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전산 관리 시스템을 연계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행정처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시·군,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의사회 등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한 정확한 투약 기록 관리와 사후 점검 강화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마약류 관리는 약품의 불법 유출을 막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정확한 투약 기록은 책임 있는 동물 진료의 기본이며, 반려동물 보호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맡길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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