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방역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 촉구 건의안’이 지난 20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최일선에 투입되는 전문 수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절박함에서 출발했다.
최 의원은 앞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축방역 업무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수의직 공무원의 잦은 결원과 채용난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장의 사명감과 비상근무에만 의존하는 방역체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을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고자 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경기도 수의직 공무원과 수의연구사는 전체 정원 169명 중 151명만이 현원으로 근무하며 18명의 인력 공백이 발생한 상태다. 특히 동물위생시험소와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가축방역관은 법령상 산정된 적정인원 130명에 비해 실제 배치 인원이 62명에 불과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채용 환경 역시 매우 열악하다. 2026년 상반기 경기도 수의직 공무원 채용에서는 32명 모집에 단 9명만이 지원했고, 최종 합격자는 5명에 그쳤다. 최근 4년간 수의직 공무원 및 수의연구사 30명이 의원면직하는 등 인력 이탈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건의안은 정부에 △수의직 공무원 신규 임용 직급을 현행 7급에서 6급으로 상향하고, 정원 및 전문인력 확충을 포함한 임용·인력체계 개선 △가축방역 업무의 전문성, 위험성, 책임성을 반영한 의료업무수당 등 관련 수당의 현실화 △정밀진단, 역학조사, 질병관리 등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인력·예산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최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방역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발생 시기를 늦춰주지 않는다”며 “단 한 번의 초동대응 실패가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가축방역 전문인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건의안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되어 정부의 임용 제도 및 보수 체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특정 직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의 생존과 축산업의 안정, 나아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방역체계에 대한 투자”라며 “가축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수의직 공무원들이 그들의 책임과 전문성에 걸맞은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본회의 의결 이후에도 제도개선 과정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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