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재해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미숙 의원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통합 재해 안전망 구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번 조례안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발맞춰 기존 전남과 광주에서 각각 운영되던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분산된 지원 체계는 농가에 혼란을 야기하고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조례안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와 농업 관련 법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국비를 제외한 가입자 본인 부담 보험료를 한도로 하며, 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보험사업자를 통한 지원금 교부 절차 명확화, 현장 조사 근거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다. 부정수급이나 보험 계약 해지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는 규정을 통해 재정 지원의 투명성 또한 확보했다.
최미숙 의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속에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재해 대응 체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핵심 안전장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험료 지원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고, 나아가 농가 소득을 보전하며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 여부에 따라 농가 재해 안전망 강화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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