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소속 정대옥 의원이 11월 19일, 관광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월 지역의 현안 예산과 지원 조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특히 60주년을 맞는 단종문화제 기념행사의 도비 지원율이 다른 사업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의원은 문화관광체험상품 발굴·육성 사업 23개 중 21개 사업이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 5대 5를 적용받는 반면, 영월 단종문화제 60주년 기념행사를 포함한 2개 사업은 3대 7 비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신규 사업 9개 중 3대 7 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이 단종문화제 관련 사업이 유일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정 의원은 “영월군이 당초 도비 9000만원, 총사업비 3억원을 요청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2억원 규모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정책·단위사업 안에서 지원 조건이 다르면 누가 보더라도 소외받는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같은 항목 안에서는 조건이 같아야 한다”며 매칭 비율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는 “2억원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3억원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를 계속 설득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며 “내년이 60주년이라 더욱 중요한 시기인데 지원을 늘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한 “다른 축제는 5대 5로 매칭되는데 단종문화제만 3대 7이 적용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영월의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도 차례로 점검했다. 동강 보도교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53억원 규모로, 2027년도 예산으로 33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올해가 마지막 지원임을 확인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에는 전체 30억원 중 영월에 7억 2000만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사업 진도율은 90.8%에 달한다고 보고받았다. 30억 5800만원 규모의 영월 관광기반 사업은 2028년까지 사업 기간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관광객 유치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영동권과 달리 영서권의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영서권에서 1년 정도 시범 사업 후 확대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집행부는 시범 사업 접근 방식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한중 바둑 빅매치 개최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사업 산출 기초를 보면 통역, 심판, 특설대국장, 중계비 등 대회 운영비가 대부분이라 관광국이 다룰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산출 기초에 예비비가 포함된 점을 들어, 예비비는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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