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행정안전부가 오는 11월 20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2026년 지방세 발전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44회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은 1983년 '지방 세정 연찬회'로 시작된 지방세제 분야의 대표적인 행사로, 전국 16개 시도 세정 담당 공무원과 학계·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세제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포럼은 총 3부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1부에서는 '지방정부별 연구과제 발표대회'가 열린다. 인공지능 신기술을 활용한 지방 세정 혁신 아이디어, 지방세 주요 세목 관련 제도 개선 건의,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엄선한 10건의 우수 연구과제가 발표되며, 사전 서면 평가와 현장 발표 평가를 합산해 우수 과제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2부 '전국 16개 시도 세정 담당관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핵심 현안들을 안내하고, 지방 정부별 건의 사항을 추가로 논의하며 중앙과 지방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특히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운영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채용 규모 확대와 운영 유형·근무 기간 다양화 등 추진 방안을 안내하며 지방정부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민간 앱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 원스톱 서비스'와 '지방세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의 추진 현황도 공유된다. 이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지방세 환급 조회, 간편 신청, 페이머니 환급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성형 AI 기반 상담 플랫폼을 구축해 대국민 상담 서비스 및 공무원 업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3부 '지방세 연구 세미나'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이현정 박사가 '지방주거복지세 도입의 필요성과 재원 운용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학계 및 전문가들과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지방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6일, 주민 주거 여건 개선 등 지역의 시급한 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발전 포럼은 올해로 44회를 맞은 중앙과 지방간 뜻깊은 소통과 협력의 장"이라며, "포럼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이 지방세제 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나아가 지방세 정책이 국민 일상에 든든한 보탬이 되도록 현장 중심의 국민 체감형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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