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국회의원 박상혁,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사교육비 반값 줄이기 ’, ‘1 시도 1 미래국립대네트워크 ’ 제안 , 조국혁신당 사회권 선진국의 ‘ 교육권 ’ 비전 선언
조국혁신당이 22 대 총선 당시 ‘ 대한민국 제 7 공화국 비전 ’ 으로 야심 차게 선언한 ‘ 사회권 선진국 ’ 실현을 위한 두 번째 포럼인 ‘ 교육권 선언 ’ 포럼이 9 월 4 일 오전 10 시 30 분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의 '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 선진국 포럼 ' 과 ' 혁신정책연구원 ' 이 공동 주최하고 ,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이 주관했다. 조국 대표는 인사 말을 통해 이제 우리 사회는 “ 국민 누구나 장애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 일생에 걸쳐 자아실현을 하고 ,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학습하고 교육받을 최소한의 권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황운 하 원내대표와 김영호 교육위원 장의 축사가 있었고 , 서왕진 정책위의장의 ‘ 사 회권 선진국 구상 계획 ’ 발표로 이어졌 다. 강경숙 의원은 ‘ 교육권 선언 ’ 을 통해 시 민들이 가장 큰 교육문제로 지적한 ‘ 사교육비 ’ 문제와 ‘ 학벌주의 ’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두 가지 핵심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 교육권 해결방안은 ‘ 사교육비 절반 줄이기 ’ 이다. 23 년 기준 초 · 중 · 고 사교 육비는 尹 정부 들어서 27.1 조로 급증한 상태이고 , 학부모를 포함한 온 국민이 고통받 는 우리 사회 핵심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 · 유아와 고등 · 평생 · 직업까지 넓히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모두에게 고통을 부여하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강경숙 의원은 교육권 선언에서 △ ‘ 맞춤형 접근 ’ 으로 돌봄 , 교과 , 예체능 , 입시 등 유형별 대책 마련 △ ‘ 방학 중 교육활동 ’ 으로 학교 공간을 활용하면서 지자체 협력으로 방학 프로그램 활성화 △ ‘ 사교육 줄이는 대입 개편 ’ 으로 수능 - 내신 절대평가 , 과정 중심 평가 , 비경쟁전형 , 수능자격고사화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교육권 해결방안으로 ‘1 시도 1 미래국립대 네트워크 ’ 거 제시됐다. SKY 를 중심으로 한 학벌주의는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교육문제로 대학개혁이 핵심의제이다. 하지만 현재는 대학들이 수도권 위주로 서열화가 고착된 상태로 이로 인한 상대적 격차 , 지방과 지방대 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강경숙 의원은 △ 1 시도 1 미래국립대네트워크를 17 개 시도 구축을 위한 ‘10 년 계획 ’ △ 학생 1 인당 5 천여만원에 육박하는 서울대 수준의 미래국립대 투자 △ 지역 내 사립대 · 전문대와 기업을 연계하는 ‘ 지역네 트워크 ’ 를 제안했다. 본격적인 포럼에서는 서울대 김경범 교수가 좌장을 맡고 ,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가 ' 사회권 선진국 ‘ 교육권 ’ 비전 ' 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는 양병찬 공주대 교수 , 김기수 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엄민용 궁내중 교장 ,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참여해 열띤 의견이 개진됐다. 사회권 선진국 월례 포럼은 △ 주거권을 1 차로 시작해 △ 교육권 △ 건강권 △ 돌봄권 △ 노동권 △ 환경권 △ 문화권 △ 디지털권까지 8 개 분야를 선정해 포럼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8 개 분야에 대한 비전 선언이 모두 종료되면 오는 12 월에는 ‘ 사회권 선진국 비전 선언 ’ 을 할 예정이다. 2024-09-04
김철환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상임위 통과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3일 경제산업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해 보상보다 피해예방을 통한 농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김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확기 농작물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방지단의 안전교육 등의 준수 규정을 신설해 농한기의 피해방지단 안전사고 예방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6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4-09-04
안태준 의원, 시·도지사 등에 건설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 권한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시·도 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고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해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발주청으로 해금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점검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현장점검은 2021년 기준 점검대상 기관 16만여 개소 가운데 약 12%인 2만여 개소만 점검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서 1만 3천여 개소는 현장점검 권한이 없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건물이나 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균열이나 강도 측정 등 전문장비를 사용한 정밀점검이 필요하나 제대로 된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권한을 부여해 현장점검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권한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전문장비를 사용하는 정밀점검까지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방식과 점검역량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안태준 의원은 “건설현장은 건설업의 특성상 인력의존도가 높고 크고 작은 안전문제가 잠재해 있어 언제든지 안전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어 타협의 영역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법률개정안이 “건설현장에서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유해요인을 발견해 공사 중 사고를 포함한 재해를 예방하는 것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4-09-04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서구 천마초등학교와 지역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인천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천마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주민자치회장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올해 인천 천마초등학교 신입생은 14명으로 개교 이래 처음으로 학급 1개만 운영하고 있다”며 “원도심 일대 인구유출도 심각해 초등학교와 지역공동체가 함께 상생발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약서에 참석한 민·관·정은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통한 원도심 주차난 해소 △주민이 초등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 △원도심 초등학교 소멸을 막기 위한 공동학군 조성 △학생·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신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원도심 주차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추진해왔다”며 “초등학교 여유부지에 돌봄, 문화, 교육시설을 모두 갖춘 복합시설을 건립하면 부족한 기반시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초·중·고 학교도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인만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며 “지난 4월 도성훈 교육감에게 인천형 공유학교 도입을 위한 학교시설담당관 직제 신설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지난 4년동안 학교시설과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에 교육부·행안부 특별교부세 69억원을 확보했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어린이 통학로 안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4
정부, 내년도 디지털역기능 대응 예산 삭감… 딥페이크 진원지 불명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술 개발 예산과 교육 콘텐츠 예산이 삭감된 것을 지적했다. 특히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의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53%가 한국인으로 나타나 ‘딥페이크 성범죄의 진원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가운데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및 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영상 검출 기술 연구 개발을 지속해야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국민생활 기술개발’ R＆D 예산 20억 1,3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범죄 예방·대응 기술 개발 지원을 종료했다. 이후 정부는 ‘디지털역기능대응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약 12억원을 삭감한 약 30억원만 반영했다. 또한 누구나 손쉽게 생성형 AI를 활용해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자 많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예산 9억 9,600만원과 ‘성 인권 교육’ 예산 5억 5,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은 기 개발 콘텐츠 활용을 이유로 예산 순감 후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홍보’ 사업에 예산 2억원을 편성한 바 있고 내년도 해당 사업의 예산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해 3억원 편성되어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기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에 매년 약 9억 9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성 인권 교육’ 사업 역시 타 부처 사업 유사성을 이유로 폐지한 후 ‘장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예방’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는 데에 그쳤다. 기존 ‘성 인권 교육’ 사업이 성 인권 교육 중앙지원기관 운영,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을 지원한 것과는 사업 규모의 격차가 큰 실정이다. 올해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 어려운 가운데, 2025년 관련 예산마저 감소해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 역시 고도화되어야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정부의 안일한 예산 삭감으로 대응과 예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피해 지원과 일상 복귀를 위한 주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4
김현정 의원, 딥페이크 피해 예방대책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의원은 3일 딥페이크 영상의 무분별한 제작, 유통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교육, 의료,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등에 활용되는 등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영상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이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의 위협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거짓 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실태 파악, 유통 실태 파악,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과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고 있어 제도와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며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거짓 뉴스, 가짜정보의 유통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3
지난 2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교부세 1조 232억원 감액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9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56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11.6조 원이 감액됐고 이중 강원특별자치도는 본청과 18개 시군을 합쳐 8,522억원이 감액됐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2년에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2조 691억원, 강원 본청과 시군을 합쳐 1,710억원이 감액되어 2개년도에 걸쳐 지방교부세가 1조 232억원이 감액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 교부세가 감액 조정된 경우는 윤석열 정부 재임 2년 외에는 없다. 올해도 약 32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예산액 대비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3년도 최종 교부결정액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보통교부세는 1,368억이 감액됐고 춘천시가 624억원, 원주시와 강릉시가 594억원, 삼척시 510억원 순이고 부동산교부세는 강릉시 55억원, 춘천시 53억원, 홍천군 51억원의 순이었다. 2022년도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춘천시 113억원, 원주와 강릉시가 103억원, 삼척시가 99억원의 순이었다. 허영 국회의원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가 매우 커 지방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역 소멸이 가속화 될 것”이며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처럼 중앙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 권한도 무시한 채,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을 통해 세수 결손에 따른 부담을 소멸 위기의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132조의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끝으로“앞으로 국회 예산결산 심의 과정에서 소멸 위기에 봉착한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문제를 찾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끝” 2024-09-03
김용태, 교육위 결산 국회 마무리… 교육 격차 해소 예산 집행 강조
김용태 국회의원이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며 투명한 예산 집행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참여한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지난 8월 26일부터 심사를 진행해 시정 6건, 주의 32건, 제도개선 61건 등 총 99건의 시정요구와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간 국회 교육위 결산 심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취약보육 강화를 위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에듀테크 실증과제를 적극 활용하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확충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 현실화 및 지원 확대 필요성을 말했는데,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에 불과해 정확한 수요 예측과 반영을 요구했다. 또한,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 균형배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농어촌·산업단지 지역과 장애아·다문화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취약보육 강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교육부가 공교육에 에듀테크를 연계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 관련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만큼 철저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사교육비 대체 및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해외 각국에서 한국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어 보급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공정한 교육으로 교육 개혁을 이뤄내겠다”며 “최근 국민의힘에서도 격차해소특위를 출범시킨 만큼,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과 함께 돌봄의 국가 책임 체계를 갖추고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용태 국회의원은 정부 결산을 심사 중이며 향후 국정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4-09-03
이만희 의원, 불법경마 근절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급증하는 국내 불법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경마시행이 전면 중단되며 합법경마 규모가 지난 2019년 7조 7,898억원에서 2022년 6조 3,969억원으로 약 17.8% 뒷걸음질 쳤지만, 불법경마는 동 기간 6조 8,898억원에서 8조 4,536억원으로 약 2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한국마사회를 대상으로 2020년 90.5%에 달했던 불법경마 사이트 단속을 통한 폐쇄실적률이 지난해 68.6%를 기록하며 연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불법경마에 대한 단속강화를 주문하는 동시에, 이후 관계당국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불법경마 처벌조항의 현실화를 반영한 ‘한국마사회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불법경마는 합법경마와 달리 통제가 불가능하고 기본적인 베팅제약도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삶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까지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 지적하며 “동 법안을 통해 불법경마의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건전한 경마문화의 촉진과 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2024-09-03
강승규 의원, ‘기후역습으로 인한 식량안보’ 대비한다 ‘LMO 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기후역습으로 인한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대비하고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국정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나가겠다’ 는 약속을 이행하고 강 의원의 지역구인 농업도시 예산·홍성의 농업 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행법은 유전자 변경 농작물을 비롯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제장벽으로 인해 농림부 산하 농촌진흥청은 변화된 한국 기후에 맞는 콩 종자 개발을 위해 남미에 연구실을 차린 실정이다. 한편 품종교배를 통한 개량의 경우 적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급변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강승규 의원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유전자 변형 실험 규제가 강해 민간 차원에서의 R＆D 활동을 할 동인이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 신규 유전자 변형 연구가 자연적인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를 면제하고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관련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2024-09-03
박상웅 의원, “농업재해 보험금 65억 지급된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2일 밀양얼음골 사과 착과율 저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금 지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전체 보험 가입 농가 1,258 가구 가운데 57.7%인 727호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보험금은 65억 3천여만원이다. 박 의원은 올해 기후 변화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재해로 밀양 얼음골 사과 착과율이 30% 수준에 그치자, 22대 국회 등원과 동시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 농가를 방문하고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약속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요청했고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과 실질적인 피해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조사와 지원을 촉구하는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상웅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늘면서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보상 체계도 그에 걸맞춰 신속하고 현실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보상과 다각적인 정책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4-09-03
박정현 국회의원, “악성 민원 이대로 괜찮은가?”국회 토론회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9월 2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악성 민원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민원응대 공무원의 악성 민원 실태와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3년 민원 담당 공무원 7,0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무원의 84%가 ‘악성 민원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의 사건·사고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공무원의 자살순직 건수까지 증가할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지난 5월 ‘악성민원 TF’를 구성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문제를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민원응대와 관련된 정부 대책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민원응대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종진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현행 법률이 개별 기관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타법률 관계 조응과 이행점검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성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연구위원 또한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인사 및 근무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김주영, 김성회, 박해철, 김태선, 백승아, 이재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본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주관했다. 2024-09-02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속도 높이는 일명 ‘재건축 하이패스법’발의도심 주택 공급 대폭 확대에 기여할 듯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일 일명 ‘재건축 하이패스법’을 발의했다. ‘재건축 하이패스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는 등 기존 재건축 관련 법안에 비해 단연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새롭게 제정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정책 방향을 대폭 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현행 ‘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법’,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모든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며 추진이 불투명해진 단지들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을 역세권은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고 일반 단지의 경우에도 1.1배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주 정보도 지자체가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에 전문 분쟁조정단을 파견하고 인허가 지연에 대해 지자체·국토부에서 직접 조정하는 등 공공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러한 특례법의 내용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기간은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혜 의원이 특례법과 함께 패키지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민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아파트가 아니라면 오피스텔만 건축할 수 있고 정비사업 추진 시 85㎡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는 규제로 인해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아파트, 오피스텔 외에도 업무·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건축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85㎡ 이하 주택에 대한 의무 공급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도심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며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만큼 ‘재건축 하이패스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2
박수현 , “ 윤정부 세수결손 , 역사적 친일발언 매우 심각 ”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박수현 의원은‘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세수결손 문제’ 와‘정부 인사들의 반역사적 친일발언’에 대한 질타를 시작으로‘국회 세종시 이전의 차질 없는 진행’과‘농업예산 축소’, ‘임산물 재해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지난 정부 5년 동안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문재인 정부 때 한국 경제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고 GDP 순위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다”며 “오히려 현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에서 조세 등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 이 상승하고 법인세 인하 등의 원인으로 56.4조 원 규모의 세수가 걷히지 않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 재정수지는 선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2018년에서 2021년까지 GDP 순위는 10위~12위로 2023년 14위에 그친 윤석열 정부 때 보다 좋았다. ‘표 1,2’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친일적, 반역사적 망언에 대해서도 박수현 의원은“일제 만행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지 않고 일본 편에 선 공직자의 모습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좌절감에 대해 국무총리라도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 국회 이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국무총리가 나서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세종의사당의 빠른 진행을 위해 2025년 예산에‘실시설계비’반영이 필요하다”며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가 출범할 경우, 세종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농업예산 축소와 관련해서도“지금과 같은 추세라면‘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국정과제인‘살고 싶은 농산어촌’ 이 좌초될 수밖에 없다”며 “되풀이되는 집중 호우에 대비해 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 사업의 대폭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3%대를 간신히 유지했던 국가 전체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은, ‘2025년 정부안’ 기준 2.8%까지 줄어들었다. 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국가 전체예산이 6.1% 중가하는 동안 농식품부 예산은 2.9% 증가에 그쳤다. “농지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은 사업 추진 목표 물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사업 추진과 예산 배정의 기초가 되는 농식품부‘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상 현재 약 14만6,000ha, 여의도면적의 500배가 넘는 농경지가 ‘상습침수 구역’ 이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단지 4만 9,500ha 부분만‘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이 지나도 9만 6,500ha는 여전히‘상습침수 농경지’로 호우 피해에 노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 예산과 물량의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표 3’ 이어 박수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제시된, ‘농업분야 재해보험 품목 확대’ 와 ‘재해복구비 현실화’의 실천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농업인 자연재해 피해지원 시 생산비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수가 농작물은 73개인데 비해, 임산물은 8개에 불과하다”며 “취나물 등 임산물에 대한 보험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산림청이 ‘임산물재해보험’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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