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 부문의 인공지능 전환을 돕기 위한 '공공 AX 혁신지원 헬프데스크'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헬프데스크는 공공기관이 AI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문제들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위는 헬프데스크를 통해 사전적정성 검토, 규제 유예, 가명 처리, 적극적인 법령 해석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AI 서비스 구축을 돕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헬프데스크의 첫 번째 지원 사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AI 추천 서비스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서비스에 AI 기술을 도입, 연구 분야에 가장 적합한 평가위원을 추천하고 연구자에게 최적의 협업 파트너를 연결해 줄 계획이다. 기존의 단순 단어 매칭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개인정보위는 IRIS의 설치 및 운영 근거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IRIS 내 연구자 데이터가 혁신법 제20조 등에 근거하여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AI 추천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기반으로 과기정통부와 함께 내부 관리 계획 수립, 투명성 강화, 이의 제기 창구 마련 등 안전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공공 AI 전환 예산을 2.4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공공 부문의 AI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I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공 부문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공공 서비스 제공과 정책 집행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공공 AI 전환 사업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 AI 전환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헬프데스크를 통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헬프데스크 홍보와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