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은 12일 대전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대전시는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증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수탁 업무협의를 통해 정한 외부기관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외부기관을 거치는 경우 '지방보조금법'을 준용, 회계법인만이 결산 검증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전지방세무사회는 회계법인에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증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계감사와 결산 검증은 업무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세무사에게도 참여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대법원 역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가 회계사법상 '회계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세무사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조례를 개정,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증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정명국 의원은 “현재 민간위탁 결산서 작성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정산 검증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산 검증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