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파주시 단수 및 탁수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 감사가 시작됐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파주시의 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파주시가 자체 조례에 따른 '선보상'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18일 동안 이어진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원인 규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고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보상협의체를 운영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미미했다. K-water에 원인이 있다는 환경부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사과 요구와 생수값 보상 논의에 그쳤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파주시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시장이 피해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지자체가 먼저 시민 피해를 지원하고, 이후 책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파주시는 원인 규명을 이유로 선보상을 미뤘고, 이는 시민 피해 회복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 의원은 "파주시가 조례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번 경기도 감사가 단순한 절차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난 상황 판단이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상황판단회의는 왜 열리지 않았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감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 파주시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감사가 행정 지연의 원인을 규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