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 아동 보호 체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5년간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무려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2일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아동 보호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지만, 실제 행정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행정 처리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해 자체 사례 판단 회의에서 9건의 사건을 단 2시간 만에 처리한 사례를 예로 들며, 부실한 검토 의혹을 제기했다.

심지어 최종 결재 직전 사례 판정이 번복된 정황도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회의록 미작성으로 인해 신고인이 조사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신고인의 알 권리와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따르면 의심 사례 50건당 1명의 전담 공무원이 필요하지만, 세종시는 2025년 기준 413건의 사례를 단 4명이 담당하고 있다. 아동학대 접수 후 조사 시작까지 6개월이나 걸리는 상황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아동보호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절차 안내 및 결과 통보 체계 구축, 회의록 작성 의무화,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의 인력 확보 등이다. 7급 이상 숙련된 경력직 공무원이나 전문가 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이와 보호자가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지자체를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장 작고 약한 아이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따뜻한 행정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