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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조 의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즉각적인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조 의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재,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한 에너지 구조 심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3월 열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위원 구성의 형평성 문제로 최종 노선 선정조차 논의하지 못한 채 파행된 사실을 언급하며, 주민들을 '들러리' 취급했다고 꼬집었다.
조 의장은 위원 선정 절차와 회의 공개 등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한전이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번 사업의 본질이 수도권을 위한 '에너지 수탈 구조'에 있다고 규정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조 의장에 따르면 수도권은 국내 전력의 37.3%를 소비하면서도 자립도는 73%에 불과하다. 부족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이미 전국 고압 송전탑의 10%가 집중된 충남 지역에 또다시 송전선로를 구축하는 것은 충청권을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주민 건강권과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도 빼놓지 않았다. 송전선로 예정 지역인 대전 유성구와 서구는 학교와 주거지가 밀집한 도심 지역이다. 이곳을 초고압 선로가 지나갈 경우 전자파와 자기장으로 인해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송전선이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호국영령이 잠든 성역 위로 거대한 철탑이 들어서는 것은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중대한 과오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번 사업이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초고압 장거리 송전망을 건설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조 의장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는 수요지 인근에서 분산 전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대전 도심은 전력의 길목이 아닌 144만 시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임을 강조하며, 한전은 강행이 아닌 설득과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충청지역 전력 계통망 보강 및 국가첨단산단 전력 공급을 위해 총 62km 길이로 건설될 예정이다. 충남, 충북, 세종, 대전 등 8개 시·군·구를 관통하며, 203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현재 세종, 공주, 청주 등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의회에서도 사업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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