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이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로 인한 주차 갈등 심화 문제를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에서 홍 의원은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강조하며, 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 중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충전시설 설치가 강제되면서 퇴근길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비어 있는 전기차 전용 구역은 '행정의 강요에 의한 역차별'로 다가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시 전기차 등록 대수는 6718대로, 보급률은 3.27%에 불과하다. 법적 의무 설치 비율이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일반 차량 소유주들의 주거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과거 '여성전용주차구역'이 실효성 논란 끝에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전기차 정책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요 연동형 설치 제도 도입, 공유형 충전시설 확대, 야외 거점형 충전소 확보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수요 연동형 설치 제도는 단지별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에 맞춰 설치 시기와 비율을 조절하는 방안이다. 공유형 충전시설 확대는 공간을 독점하는 스탠드형 대신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벽면 부착형 '과금형 콘센트' 비중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더불어 유휴 부지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대규모 충전 거점을 조성해 지하주차장 화재 불안감을 해소하고 단지 내 주차 면수를 보존하자는 야외 거점형 충전소 확보 방안도 내놓았다.

홍 의원은 “정책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합의와 수용성”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휴식권과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 또한 세종시의 헌법적 가치”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주차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