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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담양군이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담양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하천과 계곡을 군민의 품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공공자산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이번 전수조사가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담양군 관내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15개소, 소하천 130개소를 포함한 모든 수계 구역이다.
담양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을 꾸렸다. 건설과, 관광과, 산림정원과, 읍·면 등 관련 부서가 협력하여 점검과 단속을 동시에 진행한다.
우선 이달 말까지 1차 전수조사를 마무리한다. 이후 4월부터 5월까지는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6월 중 2차 조사를 실시한다. 7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해 불법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계곡 내 불법 영업 행위와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데크, 가설건축물 등이다. 현장 조사에서 불법 시설물이 적발되면 자진 철거를 우선적으로 유도한다. 만약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담양군은 이장 회의와 현수막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도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이라며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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