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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해남군이 데이터 활용 가치를 지역에 환원하기 위한 정책 포럼을 6월에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데이터세 입법을 논의하고, 해남군민 기본소득 모델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근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산업이 확산되면서 데이터센터가 국가 핵심 디지털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
해남군에는 국가AI컴퓨팅센터를 중심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 중이다. 데이터 저장, 처리, 활용을 위한 기업 활동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으로 얻는 경제적 가치가 지역사회에 충분히 환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포럼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데이터센터 이용 기업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세금, 즉 '데이터세'를 국세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징수된 세금의 일부를 데이터센터 소재 지역인 해남군에 지방세 형태로 환원, 군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정책 모델이 핵심이다.
데이터 경제 시대의 새로운 조세 체계 필요성이 강조될 예정이다. 데이터 사용 과세 방식, 데이터세 입법 방향, 데이터센터 기반 지역 경제 환원 모델 등이 주요 의제다.
해남군민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데이터센터 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등 농수산업 연계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열에너지 재활용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모델도 함께 검토한다.
해남군은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과 지역 상생을 동시에 추구한다. '데이터세 기반 지역 기본소득 모델'을 통해 데이터 산업 성장의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이라며 "데이터 활용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가 지역사회와 군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포럼이 데이터세 도입과 지역 기본소득 모델에 대한 정책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남군은 국가AI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지었다. 이번 정책 포럼을 통해 데이터센터 중심의 디지털 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조세 정책 및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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