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가 ‘공동주택 재도색 경관자문 사전점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다음달 시 누리집을 통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시 건축과 경관관리팀이 앞서 운영해 온 ‘경관심의 도서 자가점검 시스템’에 이어 선보이는 온라인 자가진단 도구다.
공동주택은 외벽을 재도색할 때 원칙적으로 ‘경관법’과 ‘세종시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서면 자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대상 판단 기준과 색채계획 변경 여부에 따른 예외 규정, 신청 서류 등 관련 절차가 많고 복잡해 동일한 문의가 반복되면서 신청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용자가 직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여부와 색채계획 변경 여부에 답하면 △자문필요 △제외 △대상아님 △확인필요 중 하나로 판정 결과가 즉시 나타나는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용자들은 판정 결과에 따라 경관자문 신청서류 구성 항목과 시 누리집 견본 링크, 향후 절차, 담당부서 연락처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장기수선계획 반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주민투표를 통한 색채 확정 등 경관자문 이후 이어지는 절차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안종수 도시주택국장은 “이 시스템으로 재도색을 계획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초기 단계부터 절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반복되는 문의에 투입되는 행정력을 줄이고 주민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 경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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