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1일 서울 강남구 보코서울강남호텔에서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강화 포럼’을 개최하고, 1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살예방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개정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 및 결과 제출 의무를 신설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명백한 자살유발정보에 대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 및 구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AX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인공지능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 중 구동을 시작했다. 이 AI 시스템은 방대한 온라인 정보 속에서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성이 높은 정보를 선별해, 모니터링 담당자가 자살위험 게시물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확인하고 구조신고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포럼에서는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자살유발정보 방지의 필요성과 한계,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백종우 자살예방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의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인터넷 자율정책기구 김성덕 팀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영규 실장,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박성혜 팀장,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이만성 경감,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박재우 과장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관련 애로사항과 향후 법 개정 방안, 온라인상 불법정보 관리 실무 경험, 자살유발정보 수사 현황 및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재우 과장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자살유발요인 관리 방향과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정부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의 신속한 발견과 조치를 통해 자살위험에 노출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자살유발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이번 법 개정과 AI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계기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자살유발정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온라인 공간에도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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