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이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료 접근권의 지역별 격차와 장애친화 의료기관 관리체계 미흡을 지적하며, 경기도의료원의 경영혁신과 병원별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비해 부족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역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1개소에 그치는 현실을 짚었다. 의료기관 이용을 돕는 코디네이터와 수어통역사 등 편의 지원이 일부 기관에만 한정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의 참여 확대와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의 민간의료기관 지정 활성화를 주문했다.
그는 "장애친화 의료기관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실제로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지역별 의료 접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인 의료 이용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원사업의 지도점검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 현장 방문이 운영상황 확인에만 그치고 이용자의 불편사항이나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체계적인 점검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연말 1회 점검에 그치지 않고 연 2회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장애인 이용자의 불편사항과 개선 결과를 보고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관계 부서는 점검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병원장 자격요건 완화 취지가 실제 임용 과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 운영에는 의료 전문성뿐 아니라 조직관리, 재무운영 등 종합적인 경영능력도 필요하다"며 "의사 직군에 한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영역량을 쌓은 인재들이 병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운영 여건과 경영성과를 고려할 때, 병원장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폭넓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의 지속적인 경영손실과 채무 문제를 언급하며 병원별 특성에 맞는 경영혁신을 주문했다. 이천병원의 대학병원 협력 및 특화사업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다른 병원 역시 지역 의료수요에 맞는 진료과목 조정, 대학병원 협력 확대 등을 통해 경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인 경영손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매년 운영계획 수립에 그치지 말고 병원별 경영개선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충질의에서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독립채산제 운영과 채권·채무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단일 법인 아래 6개 병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현행 구조에서 병원 간 자금거래와 상환 책임이 명확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별 재무상태와 채권·채무 관계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분리 운영 등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건강국은 현행 운영체계의 한계를 설명하며 병원별 법인 분리 등 경영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공공성과 경영의 책임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의료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도의회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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