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약 27억원을 경감해 주고도, 실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김신웅 대전시의회 의원은 지금이라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조건을 지키지 않은 업체로부터는 반드시 해당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과 같은 시설에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요일제와 같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 주요 시설 37곳에서 산출된 연간 교통유발부담금은 약 96억원에 달한다. 이 중 무려 28%에 해당하는 27억원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백화점의 경우, 부과 예정 금액의 91%에 달하는 높은 비율로 부담금을 경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감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담당 과장은 '경감을 취소한 사례는 없다'고 답하면서도, '확인 방법은 미비하다'고 시인했다. 이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을 경감해주면서도, 실제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 절차가 부재했음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시는 늘 재정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도,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요일제를 제대로 시행하는지, 주차 유료화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27억원 이상의 막대한 금액을 깎아주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실태를 조사하여 경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깎아준 돈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부담금 경감은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회수된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본래 차선 도색,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교통시설 유지보수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사용되도록 용도가 정해진 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2024년 93억원에서 2026년 79억원으로 감소 추세이며, 지난해에는 예산 부족으로 차선 도색 작업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특히 비 오는 밤 차선이 보이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물론 고령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회수된 예산은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박승원 대전시 교통국장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김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감 대상 업체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실태 전수 조사 및 미이행 시 경감액 회수 ▲2배로 증액된 부담금의 미수납액 징수 강화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별 상세 공개 등을 포함한 3가지 사항을 대전시에 요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