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영숙 의원이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약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감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협약 기관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방적인 혜택 제공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무원교육원과의 협약 점검은 주로 협약 기관으로부터 어떤 협조를 받았는지, 그리고 교육원이 협약 기관에 무엇을 제공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정작 교육원이 협약 기관으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부족했다는 것이다.
현행 조례에 따라 협약 기관은 공무원교육원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린다. 반면, 공무원교육원은 협약 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교육원은 협약 기관인 국립춘천숲체원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군 수탁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24년 380만원, 2025년 2180만원, 그리고 2026년 8월 말까지 1945만원 등 최근 3년간 약 4500만원에 달하는 프로그램 체험 비용을 지출했다.
이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이기는 하지만, 협약 기관이 교육원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조건과 비교하면 협약에 따른 혜택이 교육원보다는 협약 기관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협약의 실효성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교육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협약 기관 34곳 중 11곳을 해지하여 23곳으로 정비했다고 보고했으나, 현재 25곳인 협약 기관 중 8곳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단 한 건의 교류 실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일회성 정비에 그치지 않고, 불필요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협약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약은 상호 간의 주고받는 관계여야 하는데, 그동안 강원도가 무엇을 내주는지에만 집중하고 무엇을 얻는지에 대한 고려는 소홀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김 의원은 현재 공무원교육원 시설 사용료가 수익 목적이 아닌 공공기관 기준에 맞춰 책정되어 있지만, 강당, 강의실,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설 운영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는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적 부담을 줄여 교육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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