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근 5년간 강원도 내에서 진행된 2억원 이상 규모의 학교 시설 공사 1283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76건에서 설계 변경이 발생해 추가로 투입된 예산만 4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공사가 마치 교장 개인의 주택 공사처럼, 교장이 바뀔 때마다 개인적인 소신이나 취향을 반영하기 위해 설계가 변경되는 관행이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종석 의원은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사 건수의 약 45%에 해당하는 576건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467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됐다.
특히 문제의 심각성은 설계 변경 원인 중 약 20%가 공사 진행 중에 학교장이 교체되면서 신임 교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인사 이동으로 교장이 바뀌면, 신임 교장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겠다며 멀쩡한 설계를 변경하는 일이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학교 공사가 교장 개인 주택도 아닌데, 왜 관사나 개인 소유 건물처럼 취향에 따라 설계를 바꾸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당초 설계 시 미흡했던 부분도 있지만, 교장 교체 후 의견이 반영되며 설계가 변경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 현장과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사가 이미 착공되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장의 개인적 주관 때문에 설계를 뒤엎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도교육청은 원칙 없는 교장 개입형 설계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철저한 사전 검증 시스템과 책임 소재 규명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향후 학교 시설 공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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