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국과 대전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하경옥 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교통 분야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단순 지적을 넘어 생산적인 정책 방향과 모범 사례를 발굴해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타 광역시에 비해 저조한 대전시 버스 수송 분담률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사모펀드가 인수한 운수업체가 시 재정지원금을 기반으로 초과 배당을 실시하고 부채를 통해 자본을 회수하는 기형적 재무 구조를 집중 지적했다. 실체 없는 무형자산 영업권을 과대 계상해 매각 차익을 노리는 행태를 비판하며, 사모펀드의 공공성 사유화 방지를 위한 엄격한 규제를 제안했다. 대안으로 사후정산제 대신 사전확정제 도입과 배당 제한 조례 개정 등 혈세 누수 차단책을 제시했다.
정근모 의원은 트램 14공구와 대전역 일대의 극심한 병목 혼잡을 우려하며 중리동과 대전역을 잇는 X축 연계 교통망의 선제적 보완을 강조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대중교통 이용률과 어르신 비율이 높은 동구의 특성을 반영한 능동적인 버스 노선 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공영주차장 급지 상향 및 요금 인상 추진 시 민생 부서 및 상인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다. 이어 12월 트램 착공 전 철저한 사전 시뮬레이션과 부서 간 유기적 협업 체계 가동을 촉구했다.
김신웅 의원은 대덕대교 통제 후 시내버스 교량 통과 시간이 23% 급증해 대중교통 이용 권장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회로 분산이나 원활한 소통이라는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제 체감 정체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11개 버스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증회, 연구단지 셔틀버스 도입, 버스 우선신호 검토를 제안하며, 장기화될 통제에 대비한 24시간 평균이 아닌 출퇴근 시간대 기준의 체감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기흥 의원은 트램 개통에 대비해 대전시 대중교통 체계를 공급자 중심이 아닌 시민 일상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노선 개편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보행 거리 증가나 학생들의 환승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현장 조사를 당부했다. 또한 개통 이후 시가 떠안을 트램 운영비와 재정 부담을 투명하게 추계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조율할 통합 컨트롤타워와 전담 TF를 조속히 구축해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2일 건설주택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택정책, 도로정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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