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국제교육원의 북부청사 이전 추진 과정에 대해 공간, 비용, 예산 절차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손 의원은 이 같은 졸속 행정이 행정력 낭비와 예산 불용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교육원은 최근 조직 개편에 따라 IB 교육, 다문화 교육, 외국어 교육 연수 등 핵심 기능이 경기도교육청 본청으로 이관되었고, 지방공무원 연수는 율곡연수원으로 넘어가 국제교육원의 주요 역할이 상당 부분 축소된 상태다. 손 의원은 "알짜배기 기능이 모두 빠져나가는데 국제교육원이 직접 수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고, 이에 대해 국제교육원장은 학생 대상 '찾아가는 교육' 위주로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전이 예정된 북부청사의 공간 확보는 물론 강의실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교육원장은 다른 기관의 공간을 임차하거나 외부 시설을 빌려 써야 할 가능성을 인정했다. 더욱이 이전 비용으로 비품, 블라인드, 이사비 등 1억 6천만원을 산출하면서도, 이전 예정 공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평택 및 성남 이전 사례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은 "공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용 산출이 가능한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추궁했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은 성남 청솔중 부지 리모델링을 위한 계속비 사업 집행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미 8억원을 집행하여 매몰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올해 예산 약 77억 4천만원은 불용 처리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손 의원은 "계속비는 도의회의 사업 목적 및 위치 승인을 전제로 한다"며 "성남에서 의정부로 사업 위치가 변경되면 기존 승인은 효력을 잃으므로, 의정부 이전은 새로운 사업 계획과 예산안으로 도의회 심의·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처리 절차의 미흡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이 백지화되었다면 마지막 추경에서 남은 사업비를 감액해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적법한 절차임에도, 2차 추경에 감액 내역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불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타당성 검토와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을 취소해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국제교육원이 3년여 만에 평택에서 성남으로, 다시 의정부로 거듭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러한 졸속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 대처 방안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의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