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법무부가 지난 10월 한 달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홍콩, 서울에서 총 3회의 국제투자분쟁 세미나를 개최하며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ISDS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총 28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세미나는 각기 다른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투자자로부터 ISDS를 당한 국가가 같은 절차에서 투자자를 상대로 반대로 청구하는 국가의 반소 도입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 주제는 10월 1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UN본부에서 ‘국제투자분쟁 개혁에서의 반소: 범위, 한계 및 규정 설계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회의 부대 세미나로 진행되었다.
한국 법무부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각국 정부 대표단, 학계, 국제기구, 국제중재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2017년부터 ISDS 제도 개혁 관련 국제규범을 논의해 온 UN 회원국 간 실무 협의체 세미나에서 아나 쥬뱅-브레 UNCITRAL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양준열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양 검사는 반소 인정의 3가지 기준으로 ‘동의’, ‘관련성’, ‘실체적 근거’를 제시하며, 반소를 너무 좁게 인정하면 투자자와 국가 간 불균형이 남고 너무 넓게 인정하면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이끌었다.
두 번째 세미나는 10월 21일 홍콩국제중재센터에서 ‘국가의 범위는 어디에서 끝나는가? 국제투자분쟁에서의 국가귀속, 국유기업과 국가책임’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공기업·공공기관 등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국가귀속의 판단 기준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염호영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가 사회를 맡았고, 신희택 前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발언을,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폐회사를 맡았다.
신 교수는 기조발언에서 “공공기관 등의 행위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는 문제된 행위가 진정 국가의 행위인지를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안톤 웨어 아놀드 앤 포터 변호사는 ISDS 판정례를 바탕으로 “이는 단순히 국가와의 지분소유 관계가 아닌 실제 국제법 조항에 대한 심사를 통해 판단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들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ISDS 판정 사례를 바탕으로 공기업 등의 행위로 인해 ISDS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선례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 세 번째 세미나는 10월 29일 서울 강남구 소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조약 설계에서 분쟁 실무까지: UNCITRAL의 상설 1심·상소심 재판소 도입안이 ISDS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열렸다.
이 세미나는 서울 ADR 페스티벌 부대행사로 개최되었으며, 사건마다 임시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상설 투자재판소 설립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개회사를,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사회를 맡았고 양준열 검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재민 교수는 “기존 중재절차와 상설재판소 체계가 병존 시 ISDS 절차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각국의 상설재판소 관할에 대한 동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막시 셰러 런던국제중재재판소 재판소 의장 역시 “상설재판소 판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 사회의 ISDS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의 정책 권한과 투자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무외교’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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