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8개 알뜰폰 서비스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6,090만원의 과징금과 1억 1,0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알뜰폰 업계 전반에서 과도한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됐다. 개인정보위는 알뜰폰 산업의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처리 전반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다수 사업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신청자에게만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동의 사항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뜰폰 개통 및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케이티엠모바일과 ㈜유니컴즈는 웹사이트에서 유심 상품 판매 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으며, ㈜미디어로그는 통신 요금 납부자를 회선 명의자가 아닌 제3자로 변경 신청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개인정보 암호화 의무 위반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에스케이텔링크㈜, ㈜엘지헬로비전, ㈜케이티엠모바일, ㈜미디어로그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 없이 평문으로 보관했다.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유니컴즈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지 않았으며, ㈜엘지헬로비전은 접속기록 보관을 소홀히 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사업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미파기하거나, 선택적 동의 사항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구성하는 등 동의받는 방법을 위반했다. 법령상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도 지적됐다.
개인정보위는 적법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케이티엠모바일에 1,370만원, ㈜미디어로그에 4,7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니컴즈는 과징금 산정 결과 면제 대상에 해당해 과징금 부과를 면제받았으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3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업자들의 기타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총 1억 1,0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도 함께 처분됐다.
한편, 알뜰폰 사업자들은 개통이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으나, 사업자별 보관 기간이 최소 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보관 기간을 필요 최소한으로 정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알뜰폰 개통 절차보다 어려운 탈퇴 절차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조사 및 처분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알뜰폰 서비스의 가입·개통부터 해지까지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점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인정보위는 알뜰폰 서비스의 경우 가입·개통 과정에서 고유식별정보, 결제정보 등 중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유출 시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알뜰폰 사업자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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