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AI 생태계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공동 정책포럼을 개최하며 미래 경쟁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에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 공정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빠르게 변화하는 AI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경쟁법적 쟁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AI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목표로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AI가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효율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임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가 AI 생태계의 역동성은 살리되, 소수 기업에 의한 독과점 구조를 방지하는 시장 질서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은 AI 생태계에 대한 일련의 시장 분석을 진행 중이며, AI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책적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재현 한국산업조직학회장은 AI가 제반 산업의 생산 방식, 기업의 경쟁 전략, 나아가 기존 시장의 경쟁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AI 산업의 경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개별 시장 내 경쟁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시장과 사업자 간의 수직적 관계 및 상호 의존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책포럼은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AI 기술 진화에 따른 경쟁 환경 변화', 'AI 고도화와 새로운 시장 질서', 'AI 생태계 내 준기업결합성 협력과 혁신 경쟁 문제' 등 세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제2부 패널 토론에는 김정열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신위뢰 전남대학교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교수, 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그리고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인 구성림 과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공정위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 AI 서비스 시장의 합리적인 경쟁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보고서 'AI 하류시장과 경쟁'을 연내 발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학계 및 민간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바람직한 경쟁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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