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G-ONE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월 12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율이 높은데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교육과 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람의 실수가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25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21건이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6월에는 교직원복지센터에서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문서 및 첨부파일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검출하고 차단하는 기능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심하라는 말보다 발송 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총사업비 약 433억원 규모의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G-ONE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기존 메신저를 이용하던 시각장애인 교직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서 필수 기능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 이후에야 기능 개선 협의와 현장 테스트가 진행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함께 일하는 장애인 교직원의 업무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연말까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지 종합감사에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최근 3년간 연구 과제에서 교육공무직을 제목에 명시한 연구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공무직도 경기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주체인 만큼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를 2027년 연구 과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퇴직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 문제를 지적하며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위원회를 전수 조사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와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평가에서 예산 집행 대비 자율 과제 성과가 저조하고 미흡 사항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원인 분석과 개선 계획 수립 등 성과 관리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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