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확산 차단’ 4개 과제 건의 (충청남도 제공)



[PEDIEN]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 중인 충남도가 정부에 방제 사업비 확대와 국비 지원율 상향 등을 포함한 4가지 핵심 과제를 공식 건의했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8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소나무재선충병 총력 대응을 위한 전국 관계관 영상회의에 참석했다. 산림청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홍 부지사는 박수현 지사의 뜻을 전달하며 △방제 사업비 확대 및 국비 지원율 상향 △예방부터 산림 복원까지 통합 예산 지원 체계 구축 △피해목 신속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인력·수요처 지원 △전담 인력 확충을 위한 기준 인건비 증액 등 4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홍 부지사는 방제 사업비 확대와 관련해 피해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4월 말까지 방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사업비를 확대하고 예산을 신속하게 교부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국가 차원의 공동 대응 강화를 위해 현재 50~70% 수준인 국비 지원율을 90%까지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 예산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재선충병 방제가 단순한 피해목 제거를 넘어 수종 전환, 조림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1㏊당 1500만원 수준의 사업비를 반영한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피해목 처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 거점 파쇄장 설치 지원과 전국 목재 및 바이오매스 수요처 연계를 통한 피해목 활용 기반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장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국유림영림단 등을 활용한 전국 단위 인력풀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기준 인건비 증액 건의 배경으로는 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예찰, 방제 사업 관리, 현장 점검 등 행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전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며 제도적 지원을 호소했다.

이날 회의 이후 홍 부지사는 시군과의 영상회의를 통해 각 시군별 발생 및 방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제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산주 동의 절차 이행, 방제 약제 유통 현황, 방제 인력 사전 교육, 장비 확보, 내년 적기 방제 추진을 위한 사전 설계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시군별 방제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실적을 매주 점검하기로 했다.

홍 부지사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특정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재난”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방제 제도와 재정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수현 지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지사가 직접 진두지휘하는 ‘최고 단계 범부서 총력 대응 체계’로의 즉시 전환을 선언했으며, 지난 12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 관련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6일 간부 공무원 티타임을 통해 내년 4월 방제 완료 목표 달성을 위한 인력 수요 파악 및 교육·훈련·일자리 연계 방안 검토, 정부 예산 추가 확보 노력, 내년 방제 준비 사항 정리·발표 등을 주문하며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