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윤희정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인천역 복합개발 사업과 맞물려 있는 동인천·새동인천 지하도상가의 임대차 계약 연장 여부와 개발 일정을 면밀히 점검했다. 오는 2028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상인들의 영업 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연장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인천시설공단에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23년 진행된 임대차 계약 갱신 과정을 되짚으며, 동인천역사 복합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해당 점포들의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계약 만료 이후에도 연장을 희망하는 상인들이 존재하는 만큼, 개발 일정과 계약 기간이 충돌할 때 적용될 조건들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설공단 측은 2023년의 계약 변경이 당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며, 동인천역사 복합개발 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 지하도상가의 현행 계약은 2028년에 종료되며,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별도 조건이 포함되어 있거나 계약 연장 여부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의원은 공단 측이 설명한 ‘5년 사용 후 5년 추가 연장 가능’이라는 일반 원칙이 해당 점포들의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보장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인들이 향후 영업 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현행 계약 만료 시점과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며, 역사 개발 일정에 맞춰 계약 처리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 동인천 지하도상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여섯 차례 요청하고 현장 방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시민의 일반 정보공개 청구와 의회의 감사 자료 제출 요구는 명확히 구분되는 만큼, 공단은 자료 제출 범위와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의회가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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