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주현 의원이 경기새울학교의 부실한 인력 운영과 교직원의 학교 시설 사적 이용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감사와 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폭력 피해, 가정 환경, 교우 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위탁교육을 받는 공립 대안교육기관인 경기새울학교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주현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새울학교 교원 14명 중 기간제 교원이 8명으로 5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담교사 3명과 보건교사까지 모두 기간제로 운영되는 현황에 대해 위기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인력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새울학교 교육공무직 직원 A씨가 학교 주소지로 개인사업자 '00공방'을 등록하고 온라인 판매업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 중이며, 판매자 정보와 택배 송장에 경기새울학교 주소가 명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공립학교 주소를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하고 택배 발송까지 했다면 학교 시설이 사적으로 이용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겸업금지 의무, 성실의무,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가능성을 감사관에게 질의했고,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위반 의혹이 교육지원청 감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본청 감사관실의 특정감사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한 직원 한 명의 문제로 마무리하지 말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 결과와 징계, 변상 등 처분 내역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인력 구조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학교 정상화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주현 의원은 경기새울학교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마지막 보루임을 강조하며,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인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 있게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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