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이 18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 분리, 과밀학급, 고교 자퇴 문제 등 산적한 교육 현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주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김 의원은 아직 분리되지 않은 6개 통합 교육지원청 중 광주하남과 동두천양주 두 곳만 분리가 시작된 점을 지적했다.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기초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답했으나, 이 두 곳은 2027년 9월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을 뿐 나머지 4곳의 분청 시기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자체의 협조는 구해야 하지만, 마냥 손을 벌리고 답을 기다리는 것은 교육청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0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던 소방서 건물에 갑자기 3억 6천만원의 임차료를 요구받은 사례를 들며, 지자체 협조에만 의존하는 방식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특히 학생 수가 약 18만명에 달하는 화성오산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며 중장기 계획과 부지 확보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부교육감은 내년 분청 예정인 2곳을 포함한 분청 계획을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과밀학급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2008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동탄 신도시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과밀학급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교육감이 과밀 해소의 핵심으로 '공간과 사람'을 꼽자, 김 의원은 이를 담당하는 학교설립과와 교원인사정책과 간 정례적인 소통이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부교육감이 직접 두 부서의 협력을 챙기고 대응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교 자퇴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고교 자퇴생은 5년 사이 5569명에서 8천명 이상으로 늘었지만, 교육청 제출 자료에서는 검정고시, 진로 변경 등을 포함한 '기타' 사유가 가장 많아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타'로 뭉뚱그리면 왜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지 교육청이 파악할 수 없다"며 사유를 세분화할 것을 요구했고, 이 부교육감은 "세분화해서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기 전에 수천 명의 아이들이 자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반적인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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