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이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도민의 입법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역 현안과 생활 속 정책 수요를 주민이 직접 조례로 제안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주민참여제도다. 그러나 2022년 제도 시행 이후 경기도의회에 청구요건을 충족해 제출된 주민조례안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주민e직접 시스템에 등록된 청구 총 4건 역시 법정 서명요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승호 의원은 "시행 5년째 청구요건을 충족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제도 운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법제과는 서명요건 완화를 위해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문 의원은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법'과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홍보·교육 및 전문가 지원 등이 규정돼 있음에도 실질적인 홍보와 청구 지원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높은 서명요건도 문제지만, 도민들이 제도 자체를 알고 있는지, 청구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며 도의회 누리집의 청구 현황 접근성 개선과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 "주민조례청구가 이름뿐인 제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제도를 쉽게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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