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 구월2지구 토지보상 전반 강력 질타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민 의원이 인천도시공사의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및 감정평가 절차의 적정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조성민 의원은 1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인천도시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구월2지구 보상 추진 현황과 감정평가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조 의원은 현재 민간 부문 협의 보상 진척률이 지난 14일 기준 약 20%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총사업비 4조6천99억원 가운데 보상비가 약 1조4천8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실제 받은 자료를 근거로 볼 때, 감정평가 과정에서 개별 필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기계적으로 일괄 처리된 정황이 포착된다는 것이 조 의원의 비판이다.

그는 가로 접근 조건, 환경, 행정적 여건 등 현장 실태에 따른 세밀한 판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요인이 일률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 의원은 감정평가 전수 점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비교 표준지 선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여건과 동떨어진 표준지를 설정하고 기타 요인 보정으로 맞추는 구조처럼 보인다는 지적과 함께 선정 근거 및 기준 공개를 촉구했다. 나무, 영농 시설, 부속물 등 세부 보상 항목에 대한 주민들의 산정 기준 납득 어려움도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부지 보상 문제 역시 별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조 의원은 협의 보상 이후 대토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실제 공급 구조상 민간이 현실적으로 분양받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지적하며, 이전 장기화에 따른 보관 비용, 운영 공백 등 특수성이 보상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감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보상협의회 구성과 감정평가 의뢰 순서의 적정성이었다. 인천도시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구월2지구는 2025년 12월 31일 보상 계획 및 열람 공고, 2026년 3월 3일 보상협의회 설치, 2026년 4월 15일 감정평가 의뢰, 4월 18일 주민 설명회, 8월 14일 보상협의회 개최, 9월 16일 감정평가 완료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 의원은 법령상 보상협의회가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의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회의가 감정평가 의뢰와 주민 설명회가 모두 끝난 뒤인 8월에야 열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평가를 먼저 진행하고 절차를 뒤늦게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협의회도 열리지 않은 시점에 사전 의견 수렴 내용이 어떻게 보상 평가 의뢰서에 반영되었는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인천도시공사의 의회 보고가 사실과 다를 소지가 있다는 점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되었다. 공사 측은 2026년 3월 3일 보상협의회가 설치되었다고 보고했으나, 조 의원은 남동구 확인 결과 당시 주민 대표 추천이 완료되지 않았고 최종 위원 선정은 6월 16일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주민 대표도 없는 상태를 두고 협의회가 설치된 것처럼 의회에 보고한 것은 허위 보고로 볼 소지가 다분하며, 핵심 구성 요소가 빠진 상태를 정식 구성처럼 설명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보상협의회는 설치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의뢰 전에 실제 회의를 거쳐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성도 불완전하고 개최도 늦었다면 절차적 하자가 중첩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공개 자료 유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의원은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의원에게는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외부 법무법인 측에는 돌아다니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위법 사항 확인 시 민형사상 대응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기계적 평가, 비교 표준지 선정 문제, 보상협의회 구성·개최 지연, 의회 허위 보고 소지, 자료 유출 의혹까지 누적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 보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감정평가 절차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측은 주민 대표 추천 지연, 정족수 이견, 자격 요건 문제,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보상협의회 개최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자료 유출 의혹과 재평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성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고 공공사업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법적 최소 요건만 맞추는 방식이 아닌,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월2지구 토지보상과 감정평가 절차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며, 보상협의회 의견 수렴 절차가 감정평가 의뢰 전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시행 규칙이 정한 절차 위반으로, 감정평가 재평가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이행인 만큼 인천도시공사는 즉시 재평가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