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교섭 부위원장, “특수교육은 선제적으로 장애인 고용은 실효성 있게”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와 장애인 고용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엄 부위원장은 특수학급 과밀 현상 해소와 특수학교 부지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교육재정 절감을 위한 장애인 연계고용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엄 부위원장은 도내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학생 수가 2024년 1만 8767명에서 2026년 2만 143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주목했다. 그러나 특수학급 설치 학교 약 4곳 중 1곳은 이미 학교별 정원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교실과 교원 부족, 인근 학교의 특수학급 미설치 등 과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학교별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특수학급 신·증설 과정에서 일부 학교 구성원의 부정적인 인식이 장애물로 작용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엄 부위원장은 설치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학생의 진학 및 배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필요한 교실과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 통학하는 학생이 679명에 달하지만, 부지 확보가 여전히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을 비판했다. 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 학교용지 관련 법률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부지 확보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의 답변이 '협의 중', '진행 중' 수준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 개발사업별 부지 확보 목표와 추진 일정, 담당 부서 협의 지연 시 대응 방안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엄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예정액이 413억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와 더불어 장애인표준사업장 구매를 실제 연계고용 및 부담금 감면으로 연결하는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학교 관리자와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 교육 강화, 학교 수요에 맞는 장애인표준사업장 발굴, 계약 및 감면 신청 절차 간소화라는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엄 부위원장은 413억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계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교육재정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와 함께 엄 부위원장은 감사 준비에 애쓴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헌신한 학부모 및 교직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