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의 공익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한 공익소송비용 지원 제도를 옛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기존 제도의 취지를 계승하고 지역 간 제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다.

지원 대상은 소송 제기 당시 특별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시민이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원 가능한 공익소송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공권력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시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 이익과 공정 경쟁 △환경 보호 등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소송의 핵심인 사건이다.

또한 판결의 효과가 소송 당사자를 넘어 다수 시민에게 이익을 주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 구제가 필요한 사건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그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 형사소송,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소송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련 서류와 소송 결과 보고서를 특별시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는 옛 광주광역시 조례에는 없었던 새로운 규정으로, 신청 기한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심급별 최대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익소송지원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공익성, 판결 이유, 신청 금액의 적정성, 법률구조법에 따른 지원과의 중복 여부, 소 제기의 반복성이나 악의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지원 여부와 금액을 최종 결정한다.

최선영 법무담당관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별 제도 차이를 없애고 특별시 전역에 동일한 공익소송비용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공익소송을 수행한 시민의 비용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