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문수 의원, 전교조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대표발의

김동영 의원, “똑버스에도 친환경 버스 도입 임박”
김동영 의원, “똑버스에도 친환경 버스 도입 임박”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따라 노선버스뿐만 아니라 똑버스 또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및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과 동시에, 똑버스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도민들에게 운행 정보 및 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조례안은 △똑버스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및 도입계획 포함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 각종 운행정보 및 이용편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똑버스 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및 도입계획이 포함되면 현재 대부분 차량이 경유 차량인 똑버스에도 전기·수소 등 친환경 버스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대중교통 분야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 노선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전환하는 추세에서 똑버스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효율을 가진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는 동시에 서비스 플랫폼을 개선해 도민들에게 운행정보 및 이용편의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도민을 위한 똑버스가 될 수 있도록 조례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2024-12-18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이 17일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심사에서 부결 위기를 넘기고 어렵게 수정가결되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채명 의원이 수개월간 준비하고 발의한 끝에 상임위에 상정되었으나, 소위원회 단계에서 부결 위기에 놓였다가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율을 통해 수정가결된 것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이채명 의원은 “어렵게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체계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도민의 혈세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며 “소위원회에서 부결될 뻔한 위기를 넘기며 조례안이 살아남은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지와 협력의 결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위 심사를 거치며 정책 시행 후 5년이 지난 정책에 대해 성과와 실적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가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기도지사가 유효성 검증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한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수정했으며 위촉직 위원 중 도의원의 수를 4명으로 조정해 도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이번 조례안은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행정 낭비 요인이 명확한 정책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과감히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채명 의원은 “수개월간의 준비와 협의 끝에 통과된 이번 조례안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검증과 협력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기도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12-18
이채명 의원 “경기도금고 높은 금리 제시하는 은행이 돼야”
이채명 의원 “경기도금고 높은 금리 제시하는 은행이 돼야” [PEDIEN] 경기도금고 쟁탈전이 ‘3파전’ 구도가 됐다. 경기도의회에서 4년 전 농협은행의 단독입찰과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이 국내 두 번째 규모인 경기도금고를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정 규모는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38조 6,378억원으로 서울시 다음으로 많다. 지자체 금고로 지정 시 지자체 예산을 비교적 낮은 원가로 조달해 출납·보관한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고 유치 시 지자체 세입·세출 업무로 수익을 낸다. 지자체 금고라는 이유만으로 얻는 홍보 효과와 해당 지자체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 고객까지 손쉽게 확보하는 효과도 크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일반·기업 고객 확보를 위해 수반되는 영업비용보다 적고 규모는 일반·기업 고객 예·적금을 압도하는 만큼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나서 금리 배점을 높이는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고지정 조례에서 경기도보다 높은 예금금리 배점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북이 있다. 2024-12-18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청년 지원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청년 지원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17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청년 지원사업’과 관련해 유관단체와의 정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복지제도의 틈새에서 소외되어 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유관단체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가 계획 중인 2025년 ‘경계선 지능인 청년·일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힘을 모아달라”며 정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은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올해 처음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사자 단체 및 고용개발원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역할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느린학습자 부모회 관계자는 “경계선 지능인의 직업재활교육 및 고용 컨설팅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며 “다만 교육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직업생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기간을 연장하고 고용개발원 등 경험이 풍부한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관계자는 “공단은 경계선 지능인의 교육 및 고용 지원에 있어 축적된 경험과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부모회 단체, 공단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정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모든 사업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며 “경기도, 장애인공단 고용개발원, 느린학습자 부모회가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적장애와 일반청년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직업훈련 및 고용기회 지원을 위해 2025년 2억 3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한 상태다. 경기도는 올해도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16개 기관을 통해 8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계선 지능인 312명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장민수 의원, 경기도 정광식 평생교육팀장, 김순자 주무관, 경기도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변민수 박사, 전국 느린학습자 시민회 홍세영 이사, 안양 느린학습자 부모회 서인숙 대표, 부천 느린학습자 부모회 최혜경 대표 등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 2024-12-18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2회 道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18일 의결 예정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2회 道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18일 의결 예정 [PEDIEN]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최민 의원은 “道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중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먼저 검토가 완료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18일 예결특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道교육청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2025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의견청취와 조정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2024-12-18
김형동 의원 , ‘ 한지문화산업 육성법 ’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 ‘ 한지문화산업 육성법 ’ 대표발의 [PEDIEN]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 한지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18 일 밝혔다. 한지 는 닥나무로 만든 대한민국 고유의 종이로서 , 내구성과 보존성이 우수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약 1,20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유지되고 , 조선왕조실록 , 훈민정음 , 난중일기 등 다수의 기록유산들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한지의 우수성을 꼽는다. 최근에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문화재 복원을 위해 한지를 사용하면서 세계적으로도 한지의 가치와 그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한지는 전통적 가치 외에도 친환경 인테리어 , 인체친화형 섬유와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미래형 소재로서도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 한지문화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위해 전시회 개최 ,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 중국의 선지는 2009 년 , 일본의 화지는 2014 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반면 대한민국의 한지는 아직 등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 2026 년 한지의 유네스코 등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대한민국의 한지는 중국 ,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종이보다 품질이 더 우수하다” 며 “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한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문화산업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8
차지호 국회의원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차지호 국회의원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 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며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18 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 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계획 주기가 길고 ,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빠른 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아울러 개정안에 자살유발정보 발견 시 이를 즉시 차단 · 삭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 변화하는 사회 · 기술 환경에 맞춰 자살예방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며 “ 우리 사회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 이번 ‘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 ’ 첫 번째 법안으로 생명 ,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4-12-18
이영주 의원, ‘하천을 따라 자전거로 달리는 친환경 출근길’ 조성 논의
이영주 의원, ‘하천을 따라 자전거로 달리는 친환경 출근길’ 조성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지난 12월 1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 북부~서울 주요 하천을 잇는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강성습 건설국장, 이용원 하천과장, 김영섭 도로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소관 업무별로 실무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이영주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5,732개 노선, 약 6,086km의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자전거도로와의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네덜란드의 경우, 자전거 관련 국가예산을 40% 정도 지원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국가의 책무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등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하천을 연계한 자전거도로 출퇴근 활성화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며 “남양주를 대상으로 제1호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13만 남양주 시민의 출근길을 가치 있게 도울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정책과도 연계되어 경기도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영주 의원은 “향후 수립 예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내 한강을 중심축으로 해 서울과 인접한 시군부터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출퇴근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로를 넓히고 대중교통을 확대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구축된 좋은 인프라를 활용해 적은 사업비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자전거도로 활용 확대를 촉구했다. 이어 서울과 인접한 남양주, 의정부, 구리, 하남, 부천, 광명, 고양, 성남 등을 지역구로 한 도의원 중심의 TF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TF는 자전거 출퇴근길 조성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안전 강화, 환경 개선, 그리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역할을 할 예정이다. 도로안전과장은 “현재 구축 중인 경기도 광역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과 연계해 하천과 등 관련부서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영주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 시 하천 연계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새로운 출퇴근 문화를 제안했으며 지난 11월 22일 ‘지방하천을 더 가까이 품다’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2024-12-17
황세주 경기도의원, 제9회 경기의정대상 수상
황세주 경기도의원, 제9회 경기의정대상 수상 [PEDIEN]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인천일보가 주최하는 제9회 경기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각 부문별로 광역의원 6인에게 시상이 이루어졌으며 황세주 의원은 우수조례 부문에서 수상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황세주 의원은 2024년도에만 총 4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도민 건강권 보장과 경기도 보건복지 정책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의정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 도민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지혜로운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며 수상의 영광을 주변과 함께 나누고 더 큰 책임감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최근 계엄과 탄핵의 과정을 겪으며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국민의 저력을 다시금 깊이 깨달았다”며 “늘 국민을 섬기고 도민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세주 의원은 지난 11월 경기언론인협회 주최 제6회 의정·행정대상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에 이어 지난주 11일 경기도일간기자단이 개최한 2024년 우수 의정행정대상에서 의정행정대상을 수상했다. 현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4-12-17
고은정 의원, “사회적경제 연구성과를 정책으로 이어가야”
고은정 의원, “사회적경제 연구성과를 정책으로 이어가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7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2024 정책연구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지역의 사회적경제가 단순한 담론을 넘어 도민의 삶 속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연구성과가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사회적경제는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와 금융지원사업 연구결과는 현재 사회적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찾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나눴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작은연구 지원사업에 대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도민과 활동가가 직접 참여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도민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며 위축된 사회적경제 환경 속에서도 실질적 정책을 마련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2024 정책연구사업 성과공유회에서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정책연구센터에서 수행한 정책연구 중 “2024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경기도 사회적경제 금융지원사업 성과 및 향후 운영 방향” 2건과 작은연구 지원사업에 참여한 5개 팀의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24-12-17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북부청사의 특수성을 반영해 주차장 운영의 체계화와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마련됐으며 경기도 남부청사와는 차별화된 독립적 관리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철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세심히 살펴 해결책을 마련한 결과”며 “공공 주차장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주차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북부청사 주차장의 요금 체계는 최초 30분 무료, 이후 10분당 300원, 일 최대 9,00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인근 공영주차장과 남부청사 주차장 요금 체계를 철저히 비교·검토한 결과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또는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차장 관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채명 의원은 끝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도민의 편의와 공공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주차장 운영 모델을 정립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12-17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 대전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 대전 개최 [PEDIEN]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8차 임시회가 대전광역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해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는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청 교육감도 참석해 대전 개최를 환영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 13개 시도의회 의장이 모여 시도별 현안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국에서 제출한 상정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기회발전특구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지역 내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 및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토교통부-환경부, 전기⋅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안 등 14건이 상정됐다. 이번 임시회를 주관한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의장협의회 대전 개최를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달라진 것은 기존에는 각 시도 의회에 배부해 수여 해오던 우수 의정대상을 임시회 개회식장에서 시상함으로써 수상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점이다. 대전시의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자는 민경배, 이병철, 이재경, 박주화, 김진오 의원으로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 의정대상을 받았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도의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2024-12-17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도민과 함께한 정책 행보 “경기의정대상 수상 영예”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도민과 함께한 정책 행보 “경기의정대상 수상 영예”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12월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인천일보 ‘제9회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주민소통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패를 수여받았다. 고준호 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 도민과의 소통을 의정활동의 핵심 가치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 민원 상담, 현장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왔다. 고준호 의원은 평소에도 “주민소통은 지방자치의 근간이며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책과 예산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소통 없는 정책은 결국 도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고준호 의원은 주민소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도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 주민소통을 통한 주요 민원 해결 사례로는 서울버스 774번 노선 폐선 문제 해결, 운정HB하우스토리 오피스텔 부실 건축 문제 해결, 미등록 경로당 지원 근거를 위한 조례 개정,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 오류 시정, 파주병원 노후 구급차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 흙 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예산 확보, 파주 조리 게이트볼장 건립 예산 확보, 파주 공릉수변광장 조성 예산 확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조리-금촌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 내 건설기계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임대차계약 직접 확인제’도입 등 소통을 통한 정책을 펼쳐왔다. 고준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주민소통은 정책의 시작이자 끝이며 도민의 목소리 없이는 진정한 지역 발전도 이뤄질 수 없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의정대상’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9회를 맞이했다. 고준호 의원의 이번 수상은 주민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24-12-17
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유하천 임진강 생태관광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는 오준환 회장을 비롯한 서광범 의원, 윤종영 의원, 김옥순 의원, 윤태길 의원, 윤재영 의원, 김창식 의원, 이채명 의원, 한원찬 의원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책임연구원인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는 최종보고에서 “임진강은 남북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홍수 및 가뭄문제, 환경문제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북 공동관리위원회 설립을 통해 임진강에 물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 상호간 협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교수는 “경기도와 경기북부 각 시·군이 보유한 통일기금 및 남북협력기금의 활용용도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생태관광코스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난기금을 사회재난에 활용한 사례와 같이 통일기금을 접경지 개발과 미래 통일 대비를 위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종영 의원은 “최종보고에 대해 결론적으로 정책적 합의와 과제의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며 “북한과의 협력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의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원이 상류지역인 연천에서 차단되지 않으면 파주와 김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연천의 상황을 고려해 생태보호와 생태관광 코스 개발을 추진하는 지자체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준환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DMZ 생태관광을 위한 다양한 코스가 도출됐고 VR·AR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DMZ 가상현실 생태관광 모델은 좋은 관광 요소가 될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용도를 확대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기금의 활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회장은 “임진강 생태관광 개발 특별법, 남북공동 수자원관리위원회 설립, 스마트 생태관광 관리 조례, 남북환경 협력 조례 등 다양한 정책적 제안이 논의됐다”며 “이번 연구회를 통해 경기도 차원에서 생태관광과 접경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앞으로도 DMZ생태관광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최종보고회를 마무리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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