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국제교류 주도권 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모색

전자영 경기도의원, AI시대 독서교육 정책 토론회 좌장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이 'AI시대, 미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의 본질 회복과 정책 혁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 3월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AI 시대에 필요한 독서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손명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회와 광역의회 간의 정책 협력을 강조하며 의미를 더했다.전자영 의원은 "AI 확산 시대에 독서교육의 가치와 공공성을 재정립하고 경기도 교육 현장에 실효성 있는 맞춤형 독서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서교육을 위한 제도와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정윤희 한남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AI 시대 문해력 향상을 위해 독서를 지식 습득 넘어 사유와 판단을 기르는 핵심 교육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정, 법제도, 전담 조직, 전문 인력 확충과 함께 가정, 학교, 지역이 연계된 지속 가능한 독서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박영주 이사장은 AI를 활용하는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와 정서적 균형을 위해 문해력을 기반으로 한 독서 토론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공교육의 핵심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오재길 교장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질문하고 사유하는 사고력을 기르는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확충과 체계적 지원을 통해 학교도서관 중심의 독서기본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무홍 대표는 미래 문해력 향상을 위해 책문화 평등권 보장을 바탕으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확대와 지역 독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서 중심 교육과 평생교육을 강화해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고 독서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덕주 회장은 기존 법 제도를 강화하고 사서교사 확대를 통해 교육적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도서관 기반 협력수업을 중심으로 AI 시대에 필요한 깊이 읽기 역량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정희 이사장은 AI 시대 독서 감소와 사고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 독서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자유로운 독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의 '책 읽는 날' 운영과 독서 시간 보장, 책 포인트 등 실질적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3-24
경기도 교육재정, AI로 깐깐하게 관리…의회 감시 기능 강화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도 교육청의 방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연간 약 23조 원에 달하는 경기도 교육재정을 AI 기반으로 관리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는 지난 24일, 'AI 기반 경기도 교육재정 관리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이애형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 씨지인사이드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기존의 수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최신 AI 기술을 활용,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TAG' 기술을 적용, 비전문가도 자연어 질의만으로 예산 집행 현황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애형 회장은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 교육재정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 정책 설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데이터 중심의 선진 의정 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과 경기도형 교육자치를 완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연구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AI 분석 도구 활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는 오는 6월 15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6-03-24
인천시의회, 인천공항 통폐합에 '제동'…경쟁력 약화 우려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논의에 정면으로 맞선다.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결의다.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24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다.결의안은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 개편 움직임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간 통합 검토 보도가 잇따르면서, 인천공항 수익이 타 공항 운영 적자 보전에 사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신성영 의원은 이번 통폐합 논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인천국제공항의 재정과 경쟁력을 다른 공항 적자 보전과 신규 공항 건설에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 대표 공항의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여야를 초월한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지역을 위한 일인 만큼 정당을 떠나 인천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했다. 시의회가 하나 되어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더 나아가 신 의원은 "필요하다면 청와대 앞 1인 시위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닌 인천과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로 규정했다.제안 설명에서 신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적인 허브공항"이라며 "졸속 통폐합은 공항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및 지역 발전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현재 인천국제공항은 5단계 확장 등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다. 투자 재원이 분산될 경우 공항 경쟁력은 물론 인천 지역 경제와 국가 항공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신중론을 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은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는 구조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에 공항 공사 공단 통폐합 논의 즉각 중단, 인천국제공항 재정의 타 공항 적자 보전 활용 반대,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 추진 등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2026-03-24
김재훈 의원, 경기공유학교 확산 위해 지자체 협력 강조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이 경기공유학교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기도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육협력분과 회의'에 참석, 경기공유학교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경기공유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협력 정책이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공유학교가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교육 확장의 중요한 모델임을 강조했다.그는 “경기공유학교가 도 전역으로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교육청뿐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발굴과 지원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공유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2026-03-24
소초면 군사시설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하석균 의원, 적극적 해결 촉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이 2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소초면 군사시설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초면 주민들이 장기간 군사시설로 인해 겪는 고통을 상세히 설명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강조했다.소초면은 군사시설로 인해 발전이 제한되고,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다양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아래 희생을 감내해 왔지만, 이제는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하 의원은 “소초면은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음에도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민들은 오랜 기간 소외되어 왔다”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하 의원은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군사시설 영향권에 대한 정밀실태조사 즉각 시행, 둘째, 주민, 지자체, 군이 상시 소통하는 '상설협의체' 마련이다.셋째, 생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및 생활 밀착형 인프라 구축 사업 시 우선권 부여, 넷째, 군사시설 기능 조정 및 재배치 등 중장기 논의 착수 등을 제안했다.특히 하 의원은 주민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침해,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을 언급하며, 단순한 위로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하 의원은 “이제는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말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소초면 주민들의 오랜 고통을 대변하며,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3-24
김용래 도의원, 강원도의회 상임위 명칭 '기획안전소방위원회' 변경 이끌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이 '기획안전소방위원회'로 바뀐다. 김용래 도의원의 주도로 이루어진 변화다.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명칭 변경 수정안을 가결했다. 기존 '기획안전위원회'에서 '소방'이 추가된 것이다.김용래 의원은 이번 명칭 변경을 주도하며 소방공무원의 위상 강화에 힘썼다. 그는 "강원도 전체 공무원 7198명 중 62%인 4465명이 소방공무원"이라고 강조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조직인 만큼, 상임위원회 명칭에 그 역할과 비중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김 의원은 "의회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이미 여러 시도에서 상임위원회 명칭에 '소방'을 포함하고 있다. 강원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변화를 추진했다.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최종 의결은 4월 3일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조직의 중요성을 제도에 새겼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소방 정책 지원과 역할 강화를 위한 의정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2026-03-24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건축은 도시를 기억하게 하는 것"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제37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총회에는 대전시장,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등 건축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대전 건축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했다.조 의장은 축사에서 "'건축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전이라는 도시의 기억을 새기는 주인공"이라고 건축인들을 격려했다.특히 조 의장은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에서 국내 건축사사무소가 당선된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 건축의 경쟁력이 세계 무대에서 입증되고 있음을 강조했다.그는 앞으로도 대전시의회가 대전의 도시 정체성을 높이는 건축문화 진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대전시는 앞으로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2026-03-24
김용성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경기도 준비 상황 점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오는 3월 27일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추진 현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통합돌봄 정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도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통합돌봄'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복지와 의료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이용자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경기도는 제도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31개 시군에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인력 확보 등 행정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왔다.이를 통해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특히 경기도 올해 2월, 도비, 시군비 등 총 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형 통합돌봄 모델'구축에 착수했다.광명시, 화성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있다.이들 시군에서는 의료 요양 주거를 연계한 5대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용성 의원은 "통합돌봄은 도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정책 전환"이라며 "경기도가 국정의 핵심 동반자로서 통합돌봄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이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의 실행력과 지속적인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도민 누구나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24
이무철 의원 "주거시설 화재 사망자 32%가 취약계층… 공공 안전망 구축은 선택 아닌 필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은 24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자치도의 화재 피해주민 지원 체계가 공공 재정이 아닌 민간 기금과 소방공무원들의 자발적 성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강원자치도는 지난 2022년 10월 화재 피해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했으나, 시행 이후 현재까지 도비를 직접 투입한 지원 사업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강원도의 화재 피해 지원은 2015년부터 소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강원119행복기금'을 통해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해당 기금은 소방대원들이 1구좌당 1190원씩 모아 연평균 약 8천만원 규모로 운영되며 주거환경 개선과 임시 주거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이 의원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기본 책무를 언제까지 소방관들의 피땀 어린 성금에만 의존할 것이냐"며 "기금은 사각지대를 메우는 보충적 수단이어야 하며 이제는 공공 재정이 재난 구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구조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객관적인 통계 지표를 제시하며 화재가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역설했다.경기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 주거시설 화재의 인명피해율은 약 36%로 일반 주거시설 대비 3배나 높았고 이재민 발생 비율 역시 일반 시설대비 2배에 가까운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무엇보다 주거시설 화재 사망자 중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32.6%에 달한다는 사실은 공공 안전망의 부재가 곧 생존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타 지자체의 선제적인 행정 사례를 언급하며 강원자치도의 분발을 강력히 촉구했다.경기도가 2025년부터 도비 14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38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화재안심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또한 2026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해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에 나선 점을 비교하며 '특별자치도'인 강원도가 재난 구호에 있어 보다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이무철 의원은 "예산의 우선순위는 도정의 가치를 대변한다"며 "조례가 종이 위의 글자로 머물지 않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6-03-24
최근 5년간 불법 조업 중국 어선 274척 나포, 목포 해역이 최대
최근 5년간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이 274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포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21년부터 2026년 3월까지 나포된 인원은 2,834명에 이른다.지역별로는 목포가 103척, 1,1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 제주·서귀포, 군산, 태안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 조업은 주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11월에 46척으로 가장 많았고, 10월 44척, 12월 39척 순이었다.중국 어선들은 어획량을 숨기기 위해 선박 내부에 비밀 어창을 설치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어획량 축소 기재 적발 건수는 2023년 2건에서 지난해 9건으로 증가했다. 은닉된 어획량도 지난해 1만5185kg으로 최근 5년여간 가장 많았다.불법 범장망 어구 철거 실적은 2021년 5950kg에서 지난해 46만1560kg으로 5년 새 약 80배나 급증했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구 철거를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 조업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김선교 의원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매년 반복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수산물 자원 보호와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 조업 담보금 대폭 상향 등을 비롯해 단속 및 처벌 강화, 외교적 대응 등 추가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3-24
김영민 의원, "처인구 반도체 배후도로 4개 사업 확정,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반영 환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은 경기도가 수립한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에 처인구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로 역할을 할 4개 사업이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영민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처인구 도로망 확충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것이 반영 된 것에 대해 "반도체 산업단지와 연계된 교통 인프라 구축의 출발점이자, 지역 발전의 본격적인 전환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이번 계획은 도로법 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경기도는 신규 건의사업 68개 가운데 25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이 가운데 용인 지역에는 지방도 321호선 4차로 확장, 지방도 318호선 4차로 신설, 지방도 318호선 4차로 확장, 지방도 318호선 4차로 확장 등 4개 노선이 포함됐다.김영민 의원은 "지역발전의 핵심은 산업단지 부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물자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망이 함께 갖춰질 때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지방도318호선금당-신필,독성-백봉), 지방도333호선, 지방도 325호선은 반도체 전력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노선으로 도로망과 함께 전력 지중화망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이제는 계획 반영에 그치지 않고 예산 확보와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로가 제때 구축돼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주민 교통편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3-24
허영 의원,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법안 발의… 사각지대 해소 기대
허영 의원이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보훈대상자의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층이다. 독거 비율 또한 높아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하지만 현행법은 국가 차원의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만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허영 의원은 발 벗고 나섰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 조항을 신설,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국가보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보훈부의 협조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한 점이 돋보인다.고독사 예방 협의회 위원 수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국가보훈부 차관을 정부위원으로 명시, 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허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더 촘촘한 법망으로 국가유공자들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6-03-24
이채명 의원, 재건축 후 급증한 보육 수요에 “어린이집 정원 기준 재검토해야”
안양시 호계동의 재건축 이후 급증한 보육 수요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안양시 관계자와 만나 어린이집 정원 운영 기준의 현실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의를 진행했다.최근 호계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이어지면서 영유아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재건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줄었던 아동 수가 다시 늘면서 어린이집 입소 대란과 정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실제로 한 가정어린이집은 재건축으로 정원이 20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수요가 늘었음에도 과거 정원 증원 이력 때문에 추가 증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이채명 의원은 “재건축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정원을 회복하는 것은 증원이 아닌 정상화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장의 변화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또한 이 의원은 '정원의 10% 범위 내 1회 증원' 기준이 특정 시점 이전 시설에만 적용되는 점을 언급하며, 모든 어린이집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어린이집 보육면적 기준 역시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현재 구청에서도 정원 조정을 검토 중인 만큼 학부모와 아동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건축 이후 늘어난 아동 수를 고려해 어린이집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힘쓰고 있다.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6-03-24
선감동 도유지 대부, 1년마다 갱신에 주민 불만 고조
안산시 선감동 일대 도유지 대부 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이은미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자산관리과와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매년 계약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선감동 일대 도유지는 경기도와 민간이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맺어 사용 중이다. 과거에는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했으나, 선감학원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때문에 최근 1년 단위 계약으로 변경됐다.이 의원은 간담회에서 문화공원 조성 예정지와 그 외 지역의 상황이 다른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부기간 운영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유재산 관련 법령은 토지 대부기간을 최대 5년까지 허용한다. 이 의원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역은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경기도 이태희 자산관리과장은 도유재산 대부기간이 토지별 재산관리관 부서의 활용계획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의견과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해 주민 편의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선감동 지역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유지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업 추진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도는 도유지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민간에도 대부를 허용하고 있다. 도내 도유지 정보는 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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