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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발맞춰 헌재 결정 이후 입법 공백 메운다 … 대북전단 문제 , 헌법과 현실을 잇는 해법 모색

최민 의원,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개최…7월 2일 교복 지원 정책 개선 논의의 장 연다
최민 의원,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개최…7월 2일 교복 지원 정책 개선 논의의 장 연다 [PEDIEN]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오는 2025년 7월 2일 오전 10시,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교복지원 제도 개선에 관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모여 교복지원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광명경실련 허정호 사무처장이 사회를 보고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정연 연구위원과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손은수 사무관 및 광명교육지원청 염정숙 교육과장이 주제 발표를 맡는다. 이어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명문고등학교, 경기도 광남중학교,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광명시의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교복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및 온라인 질의응답도 병행해 더 많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민 의원은 “교복지원 제도는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5-07-01
서성란 의원, 전국 최초 ‘웰에이징 문화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서성란 의원, 전국 최초 ‘웰에이징 문화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PEDIEN]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생애 말기 중심의 ‘웰다잉’을 넘어,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웰에이징’ 개념을 담은 ‘경기도 웰에이징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층에 국한된 기존 노인복지정책의 틀을 넘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준비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적 접근’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성란 의원은 “웰에이징은 각 세대가 삶의 시기마다 자율성과 의미를 지켜내는 삶의 문화이자,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할 시대적 과제”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형 웰에이징 정책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웰다잉은 고령층이나 장례·장사 분야 등 특정 연령대와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인식 개선이 미흡했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어려웠다”며 “모든 사람이 삶을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이자 웰에이징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서성란 의원이 지난 3월부터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부서와의 실무회의, 민간단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 라디오 방송출연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입법에 반영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물이다. 2025-07-01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1의원 1의정지원관 도입 촉구”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1의원 1의정지원관 도입 촉구” [PEDIEN]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6월 30일 경상남도의회주관으로 경상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실효성 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제2차 정기회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1의원 1의정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고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청취하며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민경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책지원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고 “그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향후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1
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생명을 지켜줄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더는 미룰 수 없어
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생명을 지켜줄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더는 미룰 수 없어 [PEDIEN] “우리는 단 한 명의 생명도 정치의 변수로 취급해서는 절대 안된다. 닥터헬기 계류장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닌, 시민의 생명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어야 한다”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은 3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남동구의회의 부결로 인해 멈춰 설 위기에 놓인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설립을 촉구했다. 한민수 의원은 “인천은 생명을 지켜줄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하나를 갖지 못하고 또다시 멈춰 섰다”며 “인천시가 73억원을 들여 남동구 월례공원에 설치하려는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은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닥터헬기를 도입한 이후 14년간 총 1천593회 출동해 1천608명의 귀중한 생명을 살렸다.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1천608명의 환자를 이송했고 그중 400명이 넘는 중증외상 환자와 280여명의 뇌졸중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구조됐다. 또한 총 비행거리 20만㎞로 지구 5바퀴를 돌고도 남는 거리를 오고 갔다. 이미 소음 영향도 조사, 주민 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 실시 설계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며 이 모든 행정절차는 수년간의 협의와 노력으로 인한 결실이다. 한민수 의원은 “인근 주민분들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10m 방음벽을 설치하면 소음은 10db 이상 줄어들고 무엇보다 헬기는 하루 수십 차례가 아닌 응급 출동 시에만 2~3분 이·착륙하는 구조”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며 “이처럼 실효성 있는 소음 대책이 이미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은 더 이상 ‘민원’ 이 아닌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닥터헬기 계류장은 남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인천시 전체뿐 아니라 인근 타 도시와 특히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도서·산간 지역 시민들의 생명선을 지탱하는 공공안전 인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민수 의원은 “우리는 단 한 명의 생명도 정치의 변수로 취급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닥터헬기 계류장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닌 시민의 생명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어야 하기에 인천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동참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별히 남동구의회에게 부탁드린다”며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설치를 위한 최종단계에서 책임있는 판단과 성숙한 협력을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5-07-01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유보통합 현장 소통에 앞장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유보통합 현장 소통에 앞장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이 유보통합이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닌 유아의 발달 특성과 부모의 요구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인천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유아교육·보육 가족과 함께하는 인천 교육정책 소통 토크’ 행사에 참석해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서 일하는 원장, 교직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의 주요 정책 설명과 함께 강연, 자유토론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 이날 이용창 위원장은 “새로 구성된 정부가 아직 유보통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나 실행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며 “정책이 시행될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혼란이 최소화되고 교육과 보육의 장점이 조화롭게 반영된 유보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 위원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유보통합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는 물론 인천시교육청과의 실무 협의,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특히 현장에서 우려되는 실질적인 문제점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노력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이 위원장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이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유보통합이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닌 유아의 발달 특성과 부모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07-01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정년 연장과 사회복지 현장 과제 집중 조명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정년 연장과 사회복지 현장 과제 집중 조명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2025년 6월 30일 오후 2시, 조리읍행정복지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된 ‘2025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정년 연장 논의에 따른 사회복지 현장의 현실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에서 “정년 연장은 단순히 고용 기간을 늘리는 제도적 변화에 그치지 않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종사자들에게는 이 변화가 곧 삶의 조건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며 “이미 현장에서는 60세 이상의 고령 종사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 속에서 건강과 노동 강도, 역할 분담, 임금체계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 종사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현재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규정, 사회보험 제도, 시설 운영지침은 이들의 실질적 노동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제도와 실무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둔다면 사회복지 현장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고 복지 종사자 한 분 한 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도민 복지의 질을 높이는 길임을 잘 알고 있고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정년 연장에 따른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길 의원은 그간 도내 노인복지, 지역돌봄,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복지 정책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아오고 있다. 2025-07-01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복지차량 조리읍·광탄면 어르신 대상 모셔오는 사업 최초시행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복지차량 조리읍·광탄면 어르신 대상 모셔오는 사업 최초시행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30일 파주시노인복지관에 복지차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곧바로 현장을 찾아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의 본격 가동을 예고했다. 이번 사업은 고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경기도·파주시·파주시노인복지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5년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결과다. 파주시노인복지관은 이를 통해 복지차량 2대를 확보했으며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농촌에 복지관을 짓기 어렵다면, 복지관이 마을로 가는 것이 맞다는 신념으로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며 “조리읍과 광탄면처럼 복지시설이 멀거나 없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모셔오고 다시 모셔가는’ 실질적인 복지 접근권을 설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건강 체크 △발 마사지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을 나들이’, ‘추석 명절 행사’ 등 계절과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복지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차타니 행복세상, 만나니 웃음세상. ‘타니 마니’라는 슬로건은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며 “여기서 ‘타’는 광탄, ‘니’는 조리을 의미하는 서비스 제공 지역의 상징이다 복지차량을 기다리던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리·광탄 시범사업이 지속 가능한 농촌형 복지모델로 경기도 전역에 확산되길 바란다”며 “복지차량의 출발을 함께하고 첫 서비스 현장도 직접 확인하며 어르신들의 불편은 없는지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복지뿐 아니라 교통, 문화, 돌봄, 건강이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통합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신도시와 구도시가 균형을 잃는 순간, 파주는 하나가 아닌 둘이 된다 이를 막기 위한 생활권 단위 복지정책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무인푸드마켓·간이매장 도입, △공릉천 수변광장 조성 및 문화공연 추진 등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연이어 추진 중이다. 이는 농촌의 접근권과 삶의 기회를 ‘새롭게 설계’하는 정책 혁신의 과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07-01
이성배 의원, 서울시체육회 예산 확보로 체육인들의 처우개선에 앞장
이성배 의원, 서울시체육회 예산 확보로 체육인들의 처우개선에 앞장 [PEDIEN] 이성배 의원이 열악한 근무상황에 있는 체육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자치구 체육회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 27일 의결된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는 이성배 의원이 확보한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및 특별보조비 지원,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특별활동비 지원 예산이 담겼다. 이는 추경안 심사 기간 상임위원회 파행에도 불구하고 체육 예산확보를 위한 이성배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이성배 의원은 평소 서울시 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왔다. 지난 2023년에도 자치구 체육회 사무국장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고 이후로도 서울시체육회장과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체육계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1월 26일에는 30여개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단과 간담회를 통해 각 종목별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이후 12월 16일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건의사항 청취와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당시 이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2025년 본예산 심의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등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했으나 안타깝게 반영되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며 추경 등을 통해 이를 확보할 것을 약속했던 바, 이번 추경을 통해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다. 이성배 의원은 “이번 추경으로 체육회 예산을 확보해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전국체전 예산도 향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고 “서울시 체육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산적한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체육분야 예산은 민생예산에 밀려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지적하고 앞으로 서울시가 체육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5-07-01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역 E/L 설치 용역 예산과 무악재역 E/L설치 예산 모두 확보, 스크루지의 동정 따윈 필요 없어.”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역 E/L 설치 용역 예산과 무악재역 E/L설치 예산 모두 확보, 스크루지의 동정 따윈 필요 없어.” [PEDIEN]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역 2번출구를 대상으로 한 에스컬레이터 신설을 위해 직접 서대문구청과 서울교통공사의 협의점을 찾아왔던 진행 경과에 반한 투자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주민이 원하는 교통편의를 마련하고자 하는 출구는 아직 멈추지 않았음을 이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입증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역 2번 출구에 교통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10년이 넘어, 그간 해당 설치를 위한 인근 토지 소유자 오 씨는 설치를 위한다면 200억을 내라는 등 어처구니가 없고 상식 밖의 행동으로 수년 지연시켰음에, 이를 회피하고자 우회하는 계획을 세워 서대문구청과 서울교통공사 양측에 제안하며 협의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다 보니 사업비가 100억이 훨씬 넘어가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결과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해답이었기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토지 소유자의 비상식적인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계획이 쉽지 않음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면 본인 건물 1층의 상가는 물론 해당 건물의 상가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의 푼돈에 눈이 멀어 홍제동 주민의 염원은 뒤로 하고 본인의 지갑 속 지폐 장수만 신경 쓴 그자와 일가는 서울시 투자심사 이후 서대문구청에 해당 계획을 절대 수용하지 않고 무조건 협조하지 아니할 것임을 직접 내비친 바 있다. 하나도 모르고 둘도 모르며 ‘새옹지마’를 알 리 없는 무지한 스크루지와 그의 일가의 도움 따위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그간 준비한 차선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서울시 추경예산에서의 교통실 상임위 증액 사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지난 5월 중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직접 검토받은 엘리베이터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이번 서울시 추경에 교통위원으로서 홍제역 엘리베이터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증액했고 이를 무사히 수용, 확보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기존의 홍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홍제동 주민의 교통약자 편의 개선을 위한 대안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그간 홍제역 2번 출구 앞 사유지를 소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질하던 스크루지 영감과 그 일가의 도움 따윈 필요 없으니 혼자 사유지 내에서 오징어게임을 하든 머니게임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며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지역 주민의 염원 따위는 일체 고려 없이 본인의 뱃속 기름만 신경 쓴 스크루지와 그 일가에게 줄 돈은 10원 한 푼도 존재하지 않는다. 홍제역 엘리베이터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4천만원은 물론 무악재역 엘리베이터 신설 예산 3억 3천5백만원도 무사히 이번 추경으로 확보했기에 두 번 다시 기름진 스크루지의 기름찬 배때기를 향해 고개 숙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파하며 지역 교통약자를 배려한 추진의 굳건한 의지로 발언을 마쳤다. 2025-07-01
고은정 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야”
고은정 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30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현실적 안착을 위한 유형별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상임위 수와 민원 수요가 많은 광역의회와 농촌형·도농복합형 등 유형별 여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며 “전국에 일괄 도입하는 방식보다, 권역 유형별로 몇 개 광역의회에서 시범 도입을 먼저 추진한 뒤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초기부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동시에 시행되는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행 가능성과 적합성을 검증한 후 확대하는 방식이 오히려 제도의 안착을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고은정 위원장이 제안한 ‘유형별 시범사업 도입’ 방안은 연구기관에서도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측은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최종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제도의 현장 정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의원으로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의원 1정책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 이 심의됐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지난 3월 구성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2025-07-01
유형진 의원, 제주도의회 정담회서 ‘경기-제주 특산물 상생 협력’ 제안
유형진 의원, 제주도의회 정담회서 ‘경기-제주 특산물 상생 협력’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를 방문해 개최한 정담회에서 경기-제주 간 지역 특산물을 연계한 아토피 아동 대상 건강식품 지원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정담회는 자영업자 지원, 지역화폐 인센티브,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AI 기반 디지털 전환 대응 등 양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현장 관계자 등이 함께해 폭넓은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유형진 의원은 “제주의 대표 특산물인 당근과 브로콜리, 그리고 경기 광주 퇴촌의 토마토는 모두 아토피 등 피부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도가 높아 별도의 가공 없이도 음용에 적합하다”며 “이러한 농산물을 활용해 건강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식품 지원 시범사업을 양 지자체가 함께 추진한다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아동 건강 증진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 교류를 넘어, 농업과 복지가 결합된 실질적 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 연계성과 실행력 확보가 핵심”이라며 “유통 인프라, 복지 전달체계, 재정 투입 등의 요소를 아우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용만 부위원장은 “농업과 복지가 융합된 공공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유 의원이 제안한 아토피 아동 건강식품 협업사업 역시 제주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의제로 판단되며 경기도와의 실질적 공동 사업 발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이번 제안이 단순한 특산물 교류를 넘어서 지역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 조성과 취약계층 건강 지원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 연계를 통해, 지역 상생 협력 모델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1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학부모 의견 청취 … 제도 정비 나설 것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학부모 의견 청취 … 제도 정비 나설 것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6월 30일 동탄목동이음터 이음홀에서 지역 학부모님들을 만나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 △선택과목 개설 및 운영 실태,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식, △대입과 연계된 평가체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먼저 노영현 나루고등학교 학부모는 “선택과목 운영 과정에서 한 명의 교사가 여러 과목을 맡고 있는 등 교육 시스템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현재 대입 체계가 다양한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고교학점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승은 서연중학교 운영위원장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정작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인수 과목이 점차 폐지되어 절대평가가 가능한 과목 선택의 기회마저 줄어들었고 공동 교육과정도 특정 요일에만 운영되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은 제한받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김해규 신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은 “학교마다 유사한 공통 교과를 개설했다에도 학교별 운영방식과 과목명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며 “권역별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 인접 학교 간 유사 과목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안내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신미숙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의회에서 준비 중인 고교학점제 TF에서 심도깊고 면밀하게 고교학점제 운영을 점검해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신미숙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고교학점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50여명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허관영 팀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홍혜경 중등교육과장, 이미연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세정 기획경영과장 등이 참여했다. 2025-07-01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업무추진비, 도민 위한 예산… 불용 없이 철저히 집행해야”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업무추진비, 도민 위한 예산… 불용 없이 철저히 집행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6월 25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 관련 실국들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예산인 만큼 단 한 푼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최근 3년간 경제실 업무추진비 결산을 보면 집행률이 60~7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매년 수천만원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 것은 예산을 배정한 도의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업무추진비는 단순한 행정비용이 아니라 소상공인과의 협력, 지역 경제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예산”이라며 “경기도청 인근 상권은 물론, 필요하다면 도내 타 시·군까지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경제실은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전략을 다시 세우고 내년 결산에서는 더 이상 불용액이 없도록 철저한 예산관리로 도민의 세금을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1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정책토론회가 지난 6월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영봉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재난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복지나 시혜를 넘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은 피해자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고통”이라며 “재난 대응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도록 명확한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와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황필규 변호사는 인권의 관점에서 재난 대응 체계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피해자의 알권리와 회복권 보장을 강조했다. 이어 정영모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은 이영봉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구체적인 제언들이 잇따랐다.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피해 당사자의 참여 보장과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순길 사무처장은 피해자 중심의 심리적 지원과 명예회복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송원찬 경기도인권위원회 위원은 조례안이 피해자를 권리 주체로 명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실질적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 박근태 안전관리실 과장은 경기도의 재난피해자 지원체계를 소개하고 더욱 촘촘한 지원 시스템 운영을 약속했으며 최현정 인권담당관은 이번 조례가 인권을 재난관리체계에 통합하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영봉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권리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 재난으로 고통받는 단 한 명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사로 조례 제정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했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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